거시경제 석학 블랑샤르 “국가채무 위험 측정하는 마법의 숫자는 없어”

IMF 계간지에 ‘국가채무 위험 판단 시점’ 기고

국제통화기금의 계간지 <재정과 개발>(Finance and Development) 봄호.

20대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야 후보들이 국가채무비율 적정선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인 가운데 세계적 거시경제학자인 올리비에 블랑샤르 전 국제통화기금(IMF) 수석경제학자(MIT대 명예교수)가 국가채무 위험도를 가늠하는 단일 기준은 없다고 지적했다.

8일 국제통화기금의 계간지 <재정과 개발>(Finance and Development) 봄호를 보면, 블랑샤르 교수는 ‘국가채무가 위험하다고 판단할 시점’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그는 “특정 국가에 대한 특정 시기 동안의 국가채무 위험성을 점검하고, 이를 논의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면서도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채무가 위험한지를 가늠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대선 토론회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두고 유력 후보 간 이견이 있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가채무비율 80%까지 안전하다”고 주장한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60%를 넘기면 위험하다”고 반박했다. 한국의 일반정부 기준 국가채무비율은 48.9%(2020년 기준)이다.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 주최한 대선 후보 TV 토론회가 열린 3일 서울 KBS 스튜디오에서 정의당 심상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왼쪽부터)가 토론회 전에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블랑샤르 교수는 국가채무 위험을 △재정 수지 △금리 △경제성장률 등으로 판단하는데, 이들 요소에 대한 전망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 침체 가능성은 물론 금리 상승과 그로 인한 부채 상환 가능성, 사회보장제도로 인한 재정 부담 정도 등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며 “정부의 성격에 따라 재정 지출 정도가 달라지는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정부까지도 예상해야해 어려움을 더한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그는 “(위험을 판단하는) 국가채무와 재정적자에 대한 일반적인 마법의 숫자는 없다”고 주장했다. 금리 변화를 사례로 들며, 미국의 현재 국가채무비율이 1990년대라면 위험하지만 현재는 낮아진 금리로 이자비용이 줄어 위험도가 훨씬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유럽연합(EU) 재정준칙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지만, 금융위기 이후 조기 긴축이 경제 회복을 지연시켰다는 게 경제학자들의 중론”이라고 밝혔다. 국가채무와 경제 회복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강조한 셈이다.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는 지난해 12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기고를 통해 유럽연합 재정준칙인 ‘안정·성장 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재정준칙에 따른 재정 지출 제한이 투자 부진과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2020년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내어 재정준칙 도입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내부적으로 재정준칙 내용이 담긴 훈령이나 내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