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독과점으로 임금 20% 손실”…미국, 노동시장 법 집행 강화 예고

미 재무부 ‘경쟁 현황’ 보고서
“기업 간 경쟁 줄면 임금도 타격”

리나 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로이터 연합뉴스

기업들의 독과점은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에도 악영향을 미칠까. 그 영향은 얼마나 클까.

미국 재무부가 이에 대한 답을 담은 보고서를 내놨다. 독과점이 없을 때에 견줘 노동자들이 20% 정도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결론도 제시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쟁법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경쟁법의 영역이 소비자 후생을 넘어 확장되는 모양새여서 그 추이가 주목된다.

미 재무부는 ‘미국 경제의 노동시장 경쟁 현황’이라는 제목의 68쪽짜리 보고서를 7일(현지시각) 공개했다.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린 ‘경쟁 촉진’ 행정명령의 일환으로 발간된 보고서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보고서를 공개하며 “경쟁적 노동시장은 잘 돌아가는 경제의 핵심 요소”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일단 기업의 독과점이 임금 상승을 억제한다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봤다. 그 근거로 병원 간 인수합병과 이에 따른 임금 추이를 살펴본 한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해당 업종에 특화된 직원들의 경우, 인수합병으로 인해 임금 상승률이 1.0∼1.7%포인트 줄었다는 내용이다. 기업 간 경쟁이 줄면서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도 타격을 받았다는 의미다.

이로 인한 임금 손실은 약 20%에 이른다고도 했다. 이는 완전경쟁시장일 때와 비교해 실제 임금이 얼마나 낮은지를 추산한 것으로, 최근 수년간의 연구결과를 재무부가 종합해 제시한 수치다. 보고서는 가장 보수적인 연구결과를 인용해도 최소 15%의 임금 손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쟁당국은 경쟁제한적인 인수합병을 막고, 기업들의 경쟁업체 취업 금지 계약 등을 제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쟁법의 영역이 재차 확대되는 모양새다. 그동안 경쟁당국은 소비자 후생 증대를 법 집행 기준이자 목적으로 삼아왔다. 가령 인수합병 제재 여부를 판단할 때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받는 영향을 고려할 뿐, 인수합병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하지는 않았다는 뜻이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경쟁당국의 역할을 경제 전반은 물론 정치·사회 영역으로까지 넓히는 분위기다. 이번 보고서도 성 차별과 소득 불평등 같은 사회적 문제를 비중 있게 언급했다. 노동시장 경쟁이 저해되면 평균적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동시에 그 중에서도 여성과 저임금 노동자가 더 큰 타격을 받는다는 취지다. 재무부는 “경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 소득 불평등이 커지고 경제성장이 줄어들어 경제 전반이 저해된다”고 했다.

이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