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꾸려질 인수위원회에 맞춰 기획재정부가 업무보고 준비에 본격 착수한다. 대선 이전에 각 국실별로 준비해온 내용을 테이블 위에 꺼내놓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는 모양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이날 이종욱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업무보고 준비 회의를 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 인수위 업무보고는 기존 업무, 현안, 그리고 당선인 공약 관련 내용 등으로 구성된다”며 “인수위 구성 과정에서 업무보고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맞춰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당선자 확정에 따라 필요한 조처 사항 가운데 향후 기재부가 검토·조처해야 할 사항들을 적시 수행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기재부 내부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인수위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시 조직으로 위원장을 포함해 24인으로 구성된다. 통상 대통령 당선 뒤 1~3주 뒤 꾸려지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뒤 바로 취임해 인수위가 없었다. 10년 만에 꾸려질 인수위는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파악 △새 정부의 정책 기조 설정 등을 주로 해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과거 외환위기 시절인 김대중 정부 인수위는 금융·실물 부문의 안정과 물가안정대책의 마련 등 긴박한 사안이 쌓인 상황에서 구성돼, 이같은 방안을 서둘러 처리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인수위도 코로나19는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로 경제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만들어져, 코로나19 대응 등 현안 처리 방안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의 재정운용과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기재부의 업무보고도 인수위가 새 정부의 정책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전망이다. 또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보상 확대 공약이 있어 추경을 포함한 재정운용계획과 물가 안정을 포함한 거시경제 운용 방향 등이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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