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교민·유학생 송금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 러시아진출 한국계 은행이나 재외공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내달부터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희소 가스인 네온, 크세논(제논), 크립톤에 0%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어 “3월 들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수출이 감소하고,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되는 등 실물부문에 일부 충격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송금 애로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송금시 제재대상이 아닌 러시아 진출 한국계 은행 현지법인 계좌 활용 등을 독려하고 외교부의 ‘재외공관 신속 해외송금 제도’를 활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외공관 신속 해외송금 제도는 한국에서 송금인이 외교부 계좌로 입금하면 러시아 주재 대사관에서 현지 수취인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또 “금감원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를 상시 가동해 거래가능 품목·송수금 허용범위 등 관련 정보를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안내하겠다”고 홍 부총리는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공급망 관리에 대해서는 “4월 중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입 의존도가 높은 네온, 크세논, 크립톤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수입품은 기존 5.5% 세율이 아닌 0% 세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그는 “옥수수 사료 대체 품목인 보리의 할당 물량을 당초 4만t에서 10만t으로 늘릴 계획이었으나 이번에 25만t까지 증량을 추진한다”며 “우크라이나산 옥수수 6.9만t 추가 대체입찰, 명태는 수급 차질 시 정부 비축분(1만1595t) 적기 방출 등 수급 안정화 조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긴급금융지원 2조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천억원과 특례보증을 신속 지원하고 향후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할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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