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특별대출 만기 코 앞…금융지원 확대되나?

윤석열 당선자 ‘외환위기 긴급구제식 채무재조정’ 공약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오는 5월 출범할 새 정부가 이달 중 돌아오는 소상공인 코로나19 특별대출 만기에 대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 과정에서 소상공인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외환위기 긴급구제식 채무재조정’을 약속한 바 있어, 소상공인 금융지원책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처의 4차 연장 계획을 조만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기존의 연장 조처가 오는 31일로 끝나기 때문에 6개월 추가연장 계획만 먼저 발표하고, 연착륙을 위한 세부 지원방안은 후속 발표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그동안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를 받은 전 금융권 대출 잔액은 133조8천억원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부터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를 3차례 연장한 바 있다. 지난 1월까지만 해도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러한 금융지원은 근원적 해결방안이 아니다. 만기연장·상환유예는 3월 말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의 지속적인 추가연장 요구에 정부는 지난 3일 만기 6개월 추가 연장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아직 세부 시행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윤 당선자의 소상공인 금융지원책에 눈길이 쏠리는 이유다. 윤 당선자는 대선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기존 대출금에 대한 만기를 충분하게 연장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윤 당선자는 소액 채무의 경우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까지 확대하고, 상황이 나빠지면 자영업자의 부실 채무를 일괄 매입해 관리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5조원 이상의 특례 보증을 통한 저리 대출 자금 확대도 약속했다. 만기를 충분히 연장해서 소상공인들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갚은 뒤, 이들이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면 이 부실 채무를 매입해 재조정해주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미 한계에 이른 소상공인이 많기 때문에 채무 부실까지 가기 전에 구제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실 채무를 능동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기존에도 있던 제도다. 부실 채무까지 가지 않더라도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 뒤에 숨은 부실과 과다한 채무가 상당하다”며 “아무리 분할 상환을 해줘도 갚을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코로나19 시기에 나간 정책자금 대출채권만이라도 정부가 선제적으로 매입해서 관리하는 조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