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은 과연 성공했나, 아니면 실패했나? 윤석열 차기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중단해도 될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까?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김유선)가 23일 이런 의문들에 답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5년간 추진됐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를 담은 ‘소득주도성장. 끝나지 않은 여정’을 발간했다. 소득주도성장은 문재인 정부 재임 기간 내내 뜨거운 논쟁이 이어졌고, 지지자들과 비판자들의 주장이 크게 엇갈렸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소수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탈피해 ‘ 사람 중심 경제 ’ 로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하고 , 이를 구체화하는 정책 방향으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 ‘ 공정경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소득을 올리고 ,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대하며 ,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 중장기적인 성장을 유도한다는 경제 전략이다.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시대를 향한 도전이자,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꿈꾸는 비전이었다. 사회안전망 구축 등 재분배 정책을 통한 사후적 대처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 고용·노동정책을 통한 시장소득의 사전적 개선에 힘을 기울였다.
모두 5부로 구성된 책은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들을 저임금 노동자 비중 감소와 임금 불평등 축소, 고용률 상승, 노동소득분배율과 5분위 배율 개선 등 다양한 객관적인 지표들을 통해 제시한다. 또 이런 성과들이 최저임금 인상 뿐만 아니라 고용유지지원금, 노인일자리 사업 같은 고용·노동정책과 일자리 안정자금, 상가임차인보호 확대, 사회보험료 지원, 카드 수수료 인하, 소상공인버팀목자금 같은 자영업자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조합을 통해 가능했음을 강조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무리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오히려 일자리가 줄고, 취약계층의 소득이 줄었으며 소득분배도 악화했다는 비판자들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책은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이견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양극화와 불평등을 개선하려면 윤석열 차기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윤 당선자가 핵심 경제정책 과제로 제시한 ‘행복경제시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도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제시하며 내걸었던 ‘성장, 일자리, 소득의 선순환’과 일치한다.
소득주도성장의 성과와 과제를 종합적이면서도 객관적으로 짚어보기 위해 소주성 정책의 입안자와 실행자뿐만 아니라 국내외 학자, 정치인, 시민운동가, 언론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책 집필에 참여했다. 소주성의 설계자로 불리는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현 KDI 원장)을 비롯해 나원준 경북대 교수, 이강국 일본 리쓰메이칸대 교수,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병구 인하대 교수, 김영경 청년재단 사무총장,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 김남근 변호사, 원승연 명지대 교수, 채이배 전 국회의원, 곽정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김혜진 세종대 교수,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 소장이 함께 했다.
책은 비매품으로 시중 인터넷서점을 통해 무료 이-북(e-book)으로 배포된다.
곽정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jskw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