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국가채무비율 전망 낮춰… 작년 초과세수 발생이 주원인

국가채무비율 26년 58.3%·27년 59.8%
6개월 전엔 26년 66.7%로 8.4%p 높게 봐
재정 건전성 이유로 소극적 정부 ‘궁색’

그래픽_김승미

국제통화기금(IMF)이 향후 5년에 걸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6개월새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해 정부의 세수 전망 오류로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해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든 상황을 아이엠에프가 반영해 전망치를 수정한 결과다.

20일 아이엠에프는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를 내어, 한국의 국가채무비율 전망 등 국가 재정에 대한 전망과 정책 조언을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2.1%에서 2021년 49.8%에 이어 2022년에는 52.0%로 50%대에 오르고 2027년에는 59.8%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꾸준히 늘어나기는 하지만, 지난해 10월 같은 보고서에서 제시한 전망치에 비하면 증가폭이 크게 둔화한 것이다. 당시에는 2021년 51.3%로 50%대에 진입한 이후 2024년에 61.5%, 2026년엔 66.7%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전망치가 대폭 수정된 것은 지난해 정부의 세수 예측 오류 탓이 크다. 지난해 국세는 당초 예상한 283조원보다 61조원 많은 344조원이 걷혔다.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세수 전망을 여러 번 고쳤지만, 계속 오류가 발생했다. 이에 우리 정부로부터 세수 전망 등 재정 관련 자료를 받는 아이엠에프도 지난해 통합재정수지를 같은 해 10월 -2.9%를 예상했다가 이번에 -0.6%로 수정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2021년 국가채무비율의 증가폭은 7.7%포인트로, 선진국 평균 증가폭(16.0%포인트)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정부는 본예산 증가율과 수차례 추경 편성을 이유로 지난해 재정 운용을 ‘확장적’이라고 밝혔지만, 결과는 ‘균형재정’에 가까웠다. 올해 초 우리 정부와 연례협의를 한 아이엠에프 미션단도 정부가 재정 여력이 있음에도 재정지출에 소극적이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고 밝히는 등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정치권의 추경 규모 확대 주장에 여러 차례 반대를 표했다. 올해 초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와의 면담에서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점에 대해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아이엠에프가 지난해 10월 내놓은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해 아이엠에프 전망이 틀린 것은 기재부가 잘못된 자료를 제공한 측면이 크다”며 “이로 인해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도 결국 소극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국제통화기금(IMF)

한편 아이엠에프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치솟은 전세계 국가채무가 안정화되는 추세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지속가능성과 취약계층 지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비토르 가스파르 아이엠에프 재정담당 국장은 “글로벌 부채는 2022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지만 불확실성은 매우 높고 취약성도 커졌다”며 “물가 상승은 부채비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기준금리 인상 등) 긴축으로 국채 비용이 늘어 취약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물가 상승에 대응해 정부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고, 세입을 늘리는 노력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