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디지털화폐’ 실험 계속…“도입까지는 상당한 시간 걸릴 듯”

작년 말 1단계 모의실험 완료
올해 6월까지 2단계 모의실험
실험 끝나도 사회적 합의 등 필요

클립아트코리아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CBDC) 연구를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종 도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27일 ‘2021년도 지급결제보고서’를 통해 “시비디시 도입을 위한 기술적‧제도적 기반 마련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시비디시는 중앙은행이 법정 통화를 동전이나 지폐가 아닌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것이다.

한은은 지난해 12월 시비디시 1단계 모의실험을 끝낸 상태다. 모의실험은 가상 환경을 조성한 후 시비디시의 제조, 발행, 유통, 환수, 폐기와 같은 기본 기능을 구현했다. 한은의 1단계 모의실험에 따르면, 시비디시 도입 시 각 개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시비디시 전자지갑’을 발급 받게 된다. 이 전자지갑에 시비디시를 충전하면 각 개인의 은행 계좌 잔액이 그만큼 차감되고, 시비디시 전자지갑으로 송금 및 결제를 할 수 있다. 현재 신용카드와 모바일 간편 결제 등으로 ‘현금 없는 생활’을 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한은은 올해 6월까지는 2단계 모의실험을 진행한다. 통신이 두절된 상황에서 시비디시 오프라인 결제, 디지털 예술품‧저작권 등 디지털자산의 거래, 국가 간 송금 등의 확장 기능을 연구한다.

다만 한은은 2단계 모의실험이 끝난다고 해도 곧바로 시비디시를 도입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비디시의 기술적 연구가 끝난다고 해도 법적 기반 마련,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 경제 규모가 큰 주요국 중 시비디시를 정식 도입한 국가는 아직 없다. 중국은 시범운영 중이며, 한국과 유럽연합(UN) 및 일본은 모의실험에 착수한 상태다. 미국, 영국 등은 이보다 낮은 단계인 기초 연구를 하고 있다.

윤성관 한은 전자금융부장은 “시비디시 모의실험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종합 보고서를 발간해 국민과 소통할 예정이다”며 “그러나 시디비시 도입에는 사회적 합의 등이 필요하므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등도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으나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