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 사실상 중단

일 농수산물 개방 소극적 태도에 삐걱
김 수입 할당량까지 줄이려해 한국 발끈

[3판] 한국과 일본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사실상 중단상태에 빠졌다.

올해 말 협정 타결을 목표로 두달에 한번꼴로 두나라를 오가며 협의를 해오던 양쪽은 지난해 11월 6차 교섭을 끝으로 이후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두 나라 정상이 지난해 말 가고시마 회담에서 1월 교섭 재개를 확인했으나, 7차 교섭이 열릴 예정인 한국 쪽에선 회담 시기와 장소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탐색전을 끝낸 양쪽이 관세철폐 품목을 담은 ‘초기 제안’을 내놓고 본격적인 주고받기에 들어가기 직전에 협상이 멈춰선 셈이다.

협상 중단의 직접적 원인은 농수산물 개방에 대한 일본의 소극적 태도가 제공했다. 한국 쪽은 그동안의 협상 과정에서 엿보인 일본의 개방 폭이 기대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판단하고, “초기 제안의 수준이 낮으면 합의 내용 또한 낮은 수준에서 머물 수밖에 없다”며 처음부터 관세품목을 기준으로 90% 이상의 철폐를 제시할 것을 일본 쪽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김 쿼터를 둘러싼 양쪽의 마찰이 불을 붙였다. 일본이 중국 김 수입을 이유로 한국 쪽 쿼터를 줄일 움직임을 보이자 한국 쪽이 발끈하고 나섰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김 수입량을 제한하는 ‘수입할당제’는 비관세무역장벽이라며 일본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다. 주일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농수산물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수입할당량까지 줄인다는 것은 한마디로 ‘성의 부족’이라고 꼬집었다.

대일 수출의 7.5%에 지나지 않는 농수산물 분야가 걸림돌이 된 것은 무역적자 확대에 대한 한국 쪽의 우려 때문이다. 한국의 대일 적자는 지난해 약 20조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협정이 체결되면 자동차·기계부품을 중심으로 수입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국 정부로선 농수산물 분야에서라도 교섭성과를 내놓지 않으면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대국민 설득이 어려운 처지다.

일본 쪽에서도 한국이 중소기업과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해 농수산물을 ‘공격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면서도 한국이 교섭 재개조차 하지 않는 것은 의욕이 떨어진 때문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특히 한국이 최근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상에 열을 올리면서 이런 의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일본 농수성은 “공산품 자유화에 대한 한국내의 거센 저항 때문에 일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농수산물을 전술상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또 집권 자민당 ‘농림족’의 승인을 얻은 초기 제안을 내놓기도 전에 바꾸게 되면 “교섭도 해보기 전에 양보하느냐”는 거센 비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이 초기 제안을 바꿀 수 없고, 그렇다고 지금 상태로 한국이 교섭에 응할 가능성도 높지 않아 올해 말 협상 타결이라는 목표는 이미 물건너갔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