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알뜰폰·자동차부품·IoT 경쟁 제도·관행 개선 추진

“독과점 경쟁 촉진, 신산업 선제적 대응”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뜰폰, 자동차부품, 사물인터넷(IoT) 등 3개 산업을 대상으로 시장분석과 경쟁제한적 제도·관행 개선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3일 “독과점 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신산업 분야의 경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3개 산업에 경쟁 왜곡 요인이 있는지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알뜰폰과 자동차부품업은 독과점 산업으로, 사물인터넷은 거래구조 파악이 필요한 신산업으로서 선정됐다.

알뜰폰은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목적으로 2010년 도입됐고, 통신 3사보다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 제공 등에 힘입어 지난해 가입자 수가 1천만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2012년 이후 통신 3사의 자회사가 알뜰폰에 진입해 점유율을 늘리고 있다. 공정위는 “기존 통신사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중소사업자 경쟁 촉진 취지가 제한될 우려가 있는지, 수직계열화한 이동통신사-알뜰폰 사업자 간 요금 경쟁 유인이 왜곡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알뜰폰 소비자 불만 요인이 있는지와, 중소사업자들에 통신망 도매 제공 범위 확대 필요성도 함께 살필 예정이다. 현재는 기간 통신 사업자 가운데 1위 사업자만 중소사업자들에 통신망 제공이 의무다.

공정위는 자동차 부품·제조업과 관련해서는 주요 부품 원하청 지도 등을 생성해 주문자 상표 부착(OEM) 방식의 전속거래 관행을 완화하고 중소 사업자의 독자적 판로를 키울 수 있는 방안 등이 있을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자동차 부품·제조업은 현대차·기아 납품실적이 1차 협력업체 전체 매출의 61.5%일 정도로 수요 독점 산업이다. 공정위는 담합이 빈발한 완성차 업체 부품 구매 입찰 때 공정성을 높일 방안이 있는지도 살펴보겠다고 했다.

가파르게 성장 중인 사물인터넷(IoT) 산업에서는 시장 형성 과정에서 기존 제도나 관행이 새로운 기업의 출현과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점검한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사물인터넷 실태조사를 한 뒤 상호운용성, 표준화, 독점적 호환, 불균형 계약 등을 주요 경쟁 이슈로 지적한 바 있다.

공정위는 “분야별 민간 전문가 5명 안팎으로 ‘시장분석 자문그룹’을 구성해 의견수렴을 하고, 관련 연구용역도 추진하겠다”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경쟁 제한적 제도·관행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