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인플레 충격 책임…코로나 재정 퍼부은 관료·정치인은?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 교수, 최신 칼럼
“연준만 비난 뒤집어써야 하는 건 아니야
의회·정치가, 또 경제학자에게도 책임”

케네스 로고프 미 하버드대 교수가 4일 국제 경제이슈 논평매체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실은 칼럼 ‘연준 혼자 모든 책임과 비난을 뒤집어써야 하는 건 아니다’ 갈무리 화면.

세계 경제에 폭발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충격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정책 대응 실패에만 책임이 있는 것일까? 2년 남짓 끝을 모른 채 전례 없는 코로나 재정을 퍼부어온 정치가와 재정관료, 나아가 지난해 초부터 제기된 인플레 경고를 무시해온 경제분석가들도 적지 않은 잘못을 범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케네스 로고프 미 하버드대 교수는 4일 경제논평매체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실은 칼럼 ‘연준 혼자 모든 책임과 비난을 뒤집어써야 하는 건 아니다’는 글에서 최근 인플레이션 현상에 연준이 책임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미국 의회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치가, 나아가 경제학자들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폈다. 지난 1년동안 연준의 통화정책 선택·행동에 압박을 가해온 정치적 압력에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다. 그는 “미 의회의 요구에 연준이 극단적인 통화완화를 취했고, 바이든 행정부는 연준 이사 임명권을 활용해 중앙은행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상반기에 인플레이션이 이미 솟아오르기 시작했음에도 당시 바이든 행정부가 경제에 막대한 재정지출 자극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연준이 정책금리를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분석했다. 특히 인플레 압력이 더 뚜렷해진 작년 말 상황에서조차 연준이 금리인상을 주저한 배경으로는 11월 말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임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미룬 사실을 꼽았다.

경제학자들의 책임도 지목된다.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 올리비에 블랑샤르 전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나아가 비영리 공공정책기구인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 (CRFB) 팀은 지난해 2월부터 조심스럽게 인플레이션 경고를 발산해왔다. 그러나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할만한 거시경제적 문제로 인식하지 못했다. 로고프는 “금리인상에 저항하는 태도가 거시경제학자들 사이에 주류였는데, 이는 피상적이고 가벼운 경제 인식이었다”고 논평했다.

특히 로고프는 정치가들과 경제분석가들에게 퍼진 이른바 ‘현대화폐이론’(MMT)을 지목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 정치가들과 다수 경제학자들은 무한대의 팽창적 재정지출로 재정적자가 누적돼도 인플레이션과 시중금리 급등을 유발하지 않을 거라는 이른바 현대화폐이론에 사로잡혀 있었다”며 “현실적으로 인플레가 통제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면 이 이론은 잘못된 것으로 결국 판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좀더 유연하고 민첩한 대응을 하지 못한 책임은 연준이 피하기 어렵다. 지난 3월 연준이 첫 금리인상 행동에 나설 당시 파월 의장은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물가 안정을 경험해왔고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겨온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는 최신호에서 “이 말은 통화당국의 실패를 놀랍고도 단순하게 인정한 셈”이라고 풀이했다.

조계완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