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만 문제 아냐, 기업부채도 뇌관…금리인상 속도조절을”

전경련 산하 한경연 보고서…“기업부채 위험 간과 안돼”
“금리상승기, 가계부채보다 기업부채 연체율 더 높아”

게티이미지뱅크

물가 안정 등을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딸린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발표한 ‘미국 금융긴축의 전개와 금리정책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서, 높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국내에서도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다만 가계의 이자 부담 급증은 소비를 위축시켜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저성장)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또 금리 상승기에 가계부채의 위험성이 주목되지만 기업부채 문제도 간과돼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1분기부터 2021년 4분기까지 기업의 예금은행 대출 평균 증가율(2.44%)이 가계대출 평균 증가율(1.95%)을 웃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한경연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때 가계대출 연체율은 0.1%포인트 상승하지만, 기업대출 연체율은 이보다 높은 0.2%포인트 높아졌다.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 불안이 기업 대출 부실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게 한경연의 주장이다.

한경연은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폭을 추종할 필요는 없다며, 한국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너무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은 가계와 기업의 소비 및 투자 위축, 금융 건전성 약화, 경기 위축 가속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단기적으로는 한-미 정책금리가 역전돼도 급격한 자금 유출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의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높았던 기간(2005년 7월∼2007년 8월, 2018년 3월∼2020년 2월)을 살펴보면, 외국인 주식 순매수의 변동성이 나타났지만 지속적인 자금 유출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태규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만약 향후 경기침체 징후가 뚜렷해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본격화한다면 연준도 양적 긴축을 장기간 지속할 수 없다”며 “한국도 이런 불확실성을 고려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회승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