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중소기업 ‘납품단가 연동제’ 하반기 시범운영”

원자재가 상승 부담 중기 지원 취지
윤 대통령 공약…여당도 입장 바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 앞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하반기부터 납품 단가 연동제를 시범 운영하는 등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비용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여당도 이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기로 해 제도 도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납품 단가 연동제를 시범 운영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시장과 기업의 수용성이 높은 연동제 도입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납품 단가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단가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제도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납품 단가 연동제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공약한 뒤 현 정부 국정과제에도 반영됐다. 전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도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 “하도급법에 납품 단가와 관련한 조항을 넣어 강제화할 것이고 제도적 틀을 만들겠다”며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간 제도 도입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여당이 입장을 바꾼 것이다.

또 추 부총리는 “조정 협의 제도 개편, 납품 단가 연동 표준계약서 마련·보급 등으로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 받는 관행이 확산하도록 하겠다”면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당초 입법 취지를 살리는 가운데 현장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