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분양가상한제 지나치게 경직”…내달 개편안 발표

국토교통부 장관 기자간담회
이주비·원자잿값도 분양가에 반영 예고
‘임대차 3법’ 2년 앞두고 “전월세 공급 촉진”
“다주택자 죄악시·응징하지 않는다”
GTX D·E·F “임기 내 예타 통과가 목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 주변 한 음식점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주택시장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분양가상한제는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손봐야 할 첫번째 제도로 보고 있다”며 “경직된 운영을 개선할 방안을 6월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주변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행 분양가상한제는 “(정비사업 도중 발생한) 이주비가 분양가에 반영되지 않거나 원자잿값 인상처럼 누가 봐도 수긍할 수밖에 없는 가격 요인이 있는데 인위적으로 (분양가를) 누르는 부작용이 있다”며 “누가 봐도 지나치게 경직된 것은 풀겠다”고 말했다. 다만 원 장관은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 상승을 막는 안전장치라 한번에 없애기에는 부작용이 크다”며 ‘폐지론’에는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1차례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폭을 5% 안으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일각에서 올 8월 전셋값 급등 우려를 제기하는 데 대해서는 “지나치게 과대 평가될 필요가 없는 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8월에 대란이 아니라 통상적 사이클 안에서 움직이도록 할 것”이라며 “당면 과제로 전월세 공급을 촉진할 조처를 심도 있게 검토 중이다. 거주용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 빨리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은 가속화하고, 일방적인 공급자 우위 거래에 대비해 세입자 대출한도를 늘리는 등의 방안을 6월 안에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1기 신도시 등에 대한 정비 대책을 “100일 안에 발표하기로 한 250만호 플러스 알파(+α) 주택공급 대책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연속적으로 연착륙하겠다”며 “(대규모 이주에 필요한) 전세 대책을 정밀하게 세우겠다”고 했다. 그는 “서울 시내는 시내대로, 1기 신도시는 1기 신도시대로, 수도권 안에 노후화가 진행된 곳은 그곳대로 특성에 맞게 종합적 계획을 짜서 공개할 것”이라며 “1기 신도시 특혜 문제가 제기되지 않게 형평성 있게 하겠다”고도 밝혔다.

원 장관은 또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주택자가 된 이유,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공급자로서의 역할 등을 싸그리 무시하고 획일적 규제를 하고 경직된 실거주 요건을 적용했다”며 “그 결과 임대차 시장의 매물을 없애는 효과가 생겼고 100살 시대에 노후 대책으로 삼으려던 임대소득마저 틀어 막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를 죄악시해 응징 위주로 가지 않겠다”며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원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로 공약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E·F 노선은 “임기 중 착공은 무리라고 보고 있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까지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 집무실 주변 용산공원 시범개방 사업을 발표 하루 만에 잠정연기한 것에 대해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많은 관계자들 의견이 제시되며 국토부 뜻대로 되지 않았다”며 “(잠정 연기는) 오염물질과 관련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