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에 성역 없다”…250만호 담당할 ‘주택 공급 혁신위’ 출범

원희룡 장관 위원장 맡아
“공급 전 과정 원점 검토
불필요한 규제 걷어낼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15명의 민간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주택 공급 혁신위원회’가 29일 출범해 첫 회의를 열었다. 국토부 제공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주택 250만호 플러스 알파(+α) 공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주택 공급 혁신위원회’가 29일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민간 전문가 15명이 참여하는 주택 공급 혁신위가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기존의 주택 공급 관련 제도에서 손질할 부분을 추려내고, 앞으로 5년에 걸친 주택 공급 계획의 청사진을 그릴 예정이다.

원 장관은 회의에서 “공급에는 성역이 없다는 자세”라며 “공급 전 과정을 원점에서 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집값 안정이라는 편협한 목표가 아니라,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정상화를 통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두겠다”며 “최단 기간 안에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이 언제, 어디에, 어떻게 공급되는지 알려드릴 수 있게 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원 장관은 250만호 공급 계획을 정부 출범 100일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혁신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부동산 티에프 팀장을 했던 심교언 건국대 교수(부동산학)와 대선 당시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공약 설계에 참여했던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그간 정부가 수요 억제 중심 정책으로 국민이 원하는 공급 수요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기존 공급 정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반성을 토대로 새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은 국민이 원하는 집으로 실행력 있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 문제점으로는 5년을 관통하는 체계적 공급 계획 부재, 2018년 말부터 신도시나 도심주택 공급 등을 추진했지만 실제 분양·입주까지 이르지 못한 점, 신도시 등 외곽지역 공급 정책으로 지하철역이나 직장 근처 도심 주거 수요에 부응하지 못한 점, 정부 중심·공공 일변도 정책으로 고품질이나 넓은 평형 등 다양한 주택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 점이 지적됐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