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운임제 국회 보고…유가보조금 확대 검토할 것”

“국회 원구성 완료 즉시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 보고
품목확대는 논의할 계획
유가보조금 확대 방안 검토”

화물연대의 총파업 8일째인 14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5차 실무교섭에서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정회 후 재개된 회의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4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연장 등 지속 추진하고, 안전운임제의 품목확대 등과 관련해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업 8일째이자 국토부-화물연대 간 교섭 다섯 차례 만에 합의안이 나온 것으로, 화물연대는 일터로 복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날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와 5차 실무교섭을 마친 뒤 밤 11시 보도자료를 내어 이렇게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논의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는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화물차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이며, 현재 운영 중인 안전운임제를 연장 등 지속 추진하고, 안전운임제의 품목확대 등과 관련해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화물차주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유가보조금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화물차주의 합리적인 운송수입 보장을 위해 지원·협력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현재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BCT) 품목에 대한 안전운임제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이지만, 내년 이후에도 지속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화물연대는 지난 7일 파업을 시작하며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를 넘어선 품목으로의 확대 적용도 요구했지만, 양쪽은 다섯 차례 교섭 끝에 품목확대는 향후 ‘논의’하는 것으로 절충했다.

국토부는 협상 타결을 알리면서도 파업 책임을 화물연대 쪽에 돌렸다. 국토부는 “그간 안전운임제 향후 운영방향, 화물차주의 근로여건 개선 등에 대해 화물연대본부와 지속해서 소통하고 협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는 지난 7일부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전 품목 확대’ ‘고유가에 따른 운송료 인상’ 등을 명분으로 집단운송거부를 시작했다”며 “이에 더해 주요 물류 및 산업시설 등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운송 방해를 했다. 그 결과 일부 주요 항만의 장치율(항만의 컨테이너 보관 능력에 견줘 컨테이너가 실제 보관된 비율)이 평소보다 증가하고, 자동차·철강·시멘트 등에서 출하량이 감소하는 등 주요 산업의 피해가 가시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여, 항만 등 주요 물류 시설 봉쇄를 사전에 차단하고, 다른 화물차의 운송 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했다”며 “그 결과 차량·시설물에 대한 손괴, 방화 등 물리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