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치솟는 밥상물가에 수입 소고기 ‘무관세’…한우 농가 거센 반발

정부 “미국·호주산 수입소고기 0% 할당관세” 방침
한우협회 “소비자 혜택 없고 수입·유통업체 배불려”
“식량주권 위한 사룟값 고민하라…대정부 투쟁 전개”

이마트 축산매장 한우 판매 코너 모습. 이마트 제공

정부가 8일 ‘밥상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수입 소고기 등 7개 생활필수품의 관세를 낮추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전국한우협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성명을 내어 “한우 가격이 곤두박질 치고 농가들의 줄폐업이 이어질 것”이라며 “전국 9만 한우농가는 생업을 포기하고 생존권 쟁취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어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는 가격 상승률이 가파른 축산물에 대해 할당관세를 운용한다는 방침이 포함됐다. 현재 소고기 관세율은 40%이고,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인 미국과 호주산 소고기에는 각각 10.6%, 16.0%의 관세율이 적용 중이다. 이를 0%로 낮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우협회 쪽은 “할당관세 적용이 소비자에게 실질적 혜택으로 돌아올 지 의문”이라며 “무관세 검토는 결국 수입업자·유통업자 배만 불리고, 수입산 소고기 소비를 확대·장려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물가안정대책이라는 명목으로 35%도 안 되는 국산 소고기 자급율을 떨어뜨릴 생각 대신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사룟값 안정대책을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유선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