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을 10개 이상 지정하기로 했다. 또 재직자 단기 실무과정 신설 등을 통해 2026년까지 산업별 전문인력 14만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정 방안은 반도체·바이오·인공지능(AI)·나노 등 미래 첨단산업을 이끄는 인재를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국가첨단산업특별법에 따라 기존 대학(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해 다양한 지원책을 편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인재 육성을 위한 범정부 추진 체계 및 로드맵(기본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재직자 단기 실무과정의 신설 시점은 내년으로 잡고 있다. 2026년까지 양성하기로 한 전문인력은 부문별로 신산업 3만9천명, 주력산업 5만2천명, 탄소중립 1만2천명, 산업협력 3만9천명이다.
산업부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등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세부 기술을 지속 확대하고,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모든 업종의 입주가 가능한 산업단지 ‘네거티브 존’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높이고, 기존 업종 제한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규제에 얽힌 기업 투자 프로젝트 53건(337조원) 중 이미 해소된 26건(66조원) 외 잔여 과제 27건(271조원)의 해결 방안을 ‘경제규제혁신 TF’에서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중소·중견·대기업 간 급격한 지원 격차, 기업규모 중심의 지원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뜻도 아울러 밝혔다. 중소기업에 지원을 더 많이 해주는 식의 기업 지원 체계는 성장을 오히려 막는 역행적 인센티브여서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바꿔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기업 성장 촉진책의 하나로 산업부는 중견기업 육성 강화를 위한 4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2027년까지 조성하기로 했다. 펀드 조성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정책자금 1천억원과 희망 중견기업들의 출자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에 중견기업 중심의 원천기술 사업화(연구원), 공급망 구축(중소기업) 등 분야별 공동 연구개발(R&D) 체계를 신설하는 등 협력 모델을 지원해 산업생태계와 공급망의 핵심 고리로 키워나가기로 했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