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고령층 늘어난 슬픈 이유…의료비 부담, 자산 불평등 커져

한국은행 ‘노동공급 확대 요인 분석’
올 상반기 경활률 상승폭 ‘기여도’ 분석

2020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 백소아 기자

최근 수년간 한국 청년·고령층 중에서 적극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의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악조건 속에서도 전체 노동공급이 늘어나고 있는 배경이다. 한국은행은 이들 연령층의 노동공급 확대가 지속되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이 13일 발간한 이슈노트 ‘노동공급 확대 요인 분석’을 보면, 최근 한국 경제활동참가율(경활률)의 오름세에 가장 크게 기여한 요인은 고령층(60세 이상)의 경활률인 것으로 분석됐다. 2015년 대비 올해 상반기 경활률 상승폭(0.87%포인트)에 대한 기여도를 인구구조 변화와 연령대별 경활률 등의 요인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다. 경활률은 전체 인구(15세 이상) 중 경제활동인구, 즉 일하고자 하는 사람의 비율을 일컫는다.

이 기간 전체 경활률 상승폭에 대한 고령층 경활률의 기여도는 1.06%포인트였다. 고령층 경활률의 상승이 전체 경활률 오름폭에 1.06%포인트만큼 기여했다는 뜻이다. 청년층(15∼29세) 경활률의 기여도가 1.03%포인트로 뒤를 이었다. 핵심노동연령층(30∼59세)의 기여도는 0.52%포인트에 그쳤다. 청년·고령층의 경활률이 핵심노동연령층보다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인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청년층 경활률은 2010년보다 4.0%포인트 올랐고, 고령층은 7.3%포인트 뛰었다. 핵심노동연령층(30∼59세)의 경활률은 2.0%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인구구조 변화는 전체 경활률 상승폭을 1.93%포인트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다. 고령화의 영향으로 청년층과 핵심노동연령층의 비중이 떨어진 결과다.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한 연령층 비중의 감소가 경활률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고령층이 더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뛰어드는 배경에는 주로 재정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대수명이 늘고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면서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층도 늘고 있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공공부문의 노인 일자리 증가도 취업에 대한 고령층의 기대를 높여 노동공급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급등하며 자산불평등이 확대된 영향도 있다. 고령층 가구의 순자산을 3분위로 나눠 살펴보면, 지난해 하위 1분위의 가구주 취업 비율은 2017년보다 6.7%포인트 오른 반면 상위 3분위는 0.3%포인트 떨어졌다. 1분위는 순자산액이 소폭 증가했음에도 노동시장에 더 많이 뛰어들었다. 송상윤 한은 고용분석팀 과장은 “절대적으론 부가 늘었어도 상대적으로 가난해지면 노동공급을 확대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청년층의 경우 고학력자와 여성 미혼 비율의 상승이 노동공급 확대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가치관 변화 등의 영향으로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 가구주의 비중이 늘어난 것도 요인이다. 주거비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청년층 부채 규모가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향후 고령화가 노동공급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청년·고령층의 노동공급이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청년층의 경우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확대와 출산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 등을 예시로 들었다. 고령층은 향후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시니어인재센터 설립 등을 제안했다.

이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