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이 35조7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적자 폭을 줄였다. 조세 수입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비금융공기업은 2013년 이후 최대 적자 폭을 기록했다.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치)를 보면, 공공부문의 수지는 35조7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20년(58조4천억원 적자)에 비해 적자 폭이 줄었다. 공공부문 계정은 일반정부·공기업의 수입과 지출 등 경제적 활동을 기록한 것이다. 지방정부와 공공비영리단체, 공기업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집계하는 통합재정수지와는 차이가 있다.
이는 2020년에 견줘 총지출보다 총수입이 더 크게 늘어난 결과다. 2021년 공공부문 총수입은 986조6천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97조6천억원(11%) 증가했다. 법인세 등 조세 수입이 65조7천억원 늘고,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 수입이 13조2천억원 증가한 영향이다. 총지출은 1022조3천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74조9천억원(8%)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최종소비지출과 이전지출이 증가했다.
특히 일반정부의 적자 폭이 크게 줄었다. 일반정부 수지는 15조6천억원 적자로 전년(52조3천억원)보다 적자 폭이 축소됐다. 중앙정부의 적자 폭이 줄었고, 지방정부도 지방세 등이 크게 늘면서 흑자(3조9천억원)로 전환했다. 국민연금기금과 건강보험공단 등이 포함되는 사회보장기금은 전년 수준인 37조6천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비금융공기업은 전년(7조2천억원)보다 늘어난 21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2013년(24조3천억원) 이후 최대 규모의 적자다.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원재료비와 운영비를 비롯한 중간소비가 21조1천억원 늘었다.
공공부문 적자는 앞서 2020년에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정부·공기업의 결산자료 등을 반영해 최종 확정한 2020년 공공부문 수지는 58조4천억원 적자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7년 이후 최대 규모의 적자다. 지난해 발표한 잠정치(50조6천억원)에 비해 금액이 크게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일반정부 수지가 44조4천억원 적자에서 52조3천억원 적자로 정정됐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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