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부분 자율주행, 2027년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로봇·드론 무인배송 시대도 성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운전자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레벨4’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고, 2035년에는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신차 보급률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2025년에는 수도권에서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서비스 상용화를 시작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목표와 계획을 담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은 하헌구 인하대 교수를 비롯해 민간 전문가 27명이 참여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국토부 등 정부와 논의해 수립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말에 부분 자율주행인 ‘레벨3’ 단계의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한다. 일본과 독일에 이은 세 번째 부분 자율주행 상용화다. 2025년에는 ‘레벨4’ 단계의 완전자율주행 버스·셔틀을, 2027년에는 ‘레벨4’ 승용차를 출시할 수 있게 하겠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국토부가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2025년까지 시범운행 지구를 전국 시·도마다 1개소 이상 지정할 예정이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할 때만 시범운행 지구 지정이 가능하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앞서 정부는 2024년까지 자율주행차 제작기준(안전 기준)과 레벨4 자율주행차에도 적용되는 보험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2030년까지 전국 고속도로·국도·지방도 11만㎞에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를 구축한다.

로봇·드론 등을 활용한 무인 배송 활성화도 추진한다. 생활물류법을 개정해 화물차, 이륜차로 제한된 배송 수단에 로봇과 드론을 포함하고, 도로교통법을 바꿔 배송 로봇이 보도(인도)로도 통행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농어촌을 중심으로 제공하는 인공지능(AI) 활용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확대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교통난이 심한 신도시와 심야 시간대로 확대가 우선 목표다. 또 항공으로 도심을 오갈 수 있는 도심항공교통서비스의 2025년 상용화를 위해 내년부터 전남 고흥에서 기체와 통신체계 안전성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2024년에는 도심항공교통 실증 사업과 권역별 노선 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원 장관은 “인생에서 일하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을 빼면 4분의 1이 이동에 쓰인다”며 “소중한 시간을 돌려드리는 것이 혁신의 목표”라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