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me” 늘 모호한 중앙은행…컴퓨터가 통화정책을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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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완의 글로벌 경제와 사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22년 8월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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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에서 가장 모호하면서도 막강한 위력을 가진 단어 중 하나가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흔히 쓰는 ‘some’이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은 고용·생산 등 경제활동 상황을 진단하거나 향후 정책금리 조정의 방향·속도·폭을 시장에 미리 알리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할 때 흔히 ‘for some time’ ‘some future’ ‘at some point’ ‘some pain’ ‘some strain’ 같은 어휘를 즐겨 사용한다.

한국은행 총재들이 ‘some’에 상응해 주로 써온 표현은 ‘당분간’ ‘어느 정도’ 등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 ‘당분간’이라는 의미를 묻는 말에 “앞으로 약 3개월 정도라고 보는 시장의 견해는 합리적이다”라는 설명을 덧붙여주기도 했다. 더 명확하게 경제주체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걸 즐기는 편이다.

흥미로운 건 2022년 8월 들어 이 총재의 이런 명쾌한 스타일이 사뭇 달라졌다는 점이다. 그는 5월·7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때 “한국과 미국의 내외 금리 차이나 그 숫자 자체에 매달리고 얽매일 필요는 없다. 과거와는 상황이 크게 달라져 양국 금리 역전에도 환율과 자본유출 우려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통화정책을 판단·결정할 때 국내 경기 여건과 상황을 더 중시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8월 금융통화위원회 기자설명회 때는 느닷없이 “한은이 정부로부터는 독립적이지만 미 연준으로부터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8월27일 미국 ‘잭슨홀 미팅’에서 <로이터> 및 <블룸버그TV>와 각각 현지 인터뷰할 때도 이 ‘독립’ 언급을 굳이 또 꺼낸 뒤 “한은이 연준보다 먼저 금리인상을 시작했지만 먼저 종료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우리 경제 여건을 여전히 중시한다는 건지 이젠 연준의 정책금리 조정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건지, ‘some’처럼 모호한 태도로 자못 돌아선 것일까?

‘연준으로부터는 독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에 대한 이 총재의 다른 추가 설명은 아직 없다. 물론 소국 개방경제인 우리가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통화정책과 ‘커플링’(동조화) 관계를 보일 수밖에 없는 요인은 여러 가지다. 자본시장이 이미 전면 개방됐고, 1968~2021년 우리 기업들(국외 현지 생산법인 8만5천여 개)의 해외직접투자(FDI)에서 순투자(투자액-회수액) 누계 잔액이 무려 5278억1100만달러(2021년 연평균 원-달러 환율 1144.60원 기준 604조원)에 이른다는 점도 새삼 눈여겨볼 만하다. 지난 30년 내내 ‘세계 1위 자산 부국’을 유지해온 일본 대외부문 순투자자산(자산-부채) 규모(3조7480억달러·4290조원·2021년·IMF)처럼, ‘개방경제 한국’을 상징하는 숫자다.

모호하고 재량적인 통화정책을 줄곧 비판하며 ‘일정한 준칙’을 주창(통화주의)한 밀턴 프리드먼(노벨경제학상)은 1976년 12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노벨상 만찬장에서 이런 우스갯소리를 했다. “제 통화연구의 결론은 통화량을 일정한 속도로 늘리는 역할을 하는 컴퓨터로 중앙은행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연구는 현실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저와 일부 경제학자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지요. …안그랬다면 오늘 제가 받은 이 상을 만든 스웨덴 중앙은행은 없었을 테니까요. 때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거다는 교훈을 배웠다고 할까요?”(<새뮤얼슨 vs 프리드먼>, 2022) 물론 어느 경제든 통화정책은 ‘some’처럼 다소 모호할 수밖에 없고 컴퓨터가 금통위원(7명)을 대체할 수 없는 노릇이긴 하다.

<한겨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