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스텝’ 이자에 허리 휘는 소상공인…124만명 도산 위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추정
네 분기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준

기준금리가 3.0%로 오르며 부도 위험에 처할 소상공인이 124만명에 이를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1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서 휴업 또는 폐업한 가게 유리창에 임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로 높인데 따라 최대 취약 지구로 꼽히는 소상공인 집단에서 도산이 잇따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기준금리가 2.5%에서 단번에 3%로 올라간 데 따라 부도 위험에 처할 한계상황 소상공인이 6만명 가량 늘어나며 전체적으로 124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13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추정을 보면, 인상 전 2.5% 수준의 기준금리 여건에서 한계에 처한 소상공인 비중은 17.3%(11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이 12일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전인 지난달 내놓은 추정이다. 한은이 ‘빅스텝’(0.5%포인트 인상)을 밟으면 한계에 처할 소상공인 비중이 18.2%로 늘며 124만명에 이를 것으로 관측했다. 금리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려 3.25%로 높이면, 한계 소상공인 비중은 18.6%(127만명)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서 ‘한계’ 소상공인은 네 분기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연구원의 이번 분석은 2017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5년 동안 창업·운영·휴업·폐업한 신한카드 개인사업자 가맹점 63만2011개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자영업자 가구당 연 이자가 160만원 증가한다는 분석(한국경제연구원 2월 보고서)을 기본 전제로 삼았다.

이 실태조사에서 한 분기 부실 상태 진입 뒤 두 분기 연속 부실로 가는 경우는 55.6%, 세 분기 연속 39.8%, 네 분기 연속 부실인 한계로 진입하는 경우는 31%에 이르렀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제공

연구원은 “숙박업과 제조업에서 부실과 한계 비중이 높고 부채도 다른 업종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네 분기 연속 부실인 한계 비중을 보면, 운수·창고업이 31.3%로 가장 높았고, 이어 숙박업 29.5%, 제조업 25.9%, 자동차·중개·도매업 22.8% 순이었다. 한계 사업자의 평균 부채는 숙박업에서 13억8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여가 서비스업은 6억8천만원, 전문서비스업은 5억원, 식음료업은 4억9천만원, 제조업은 4억4천만원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부채는 숙박, 전문·여가 서비스, 식음료, 제조업에서 많지만, 부실과 한계 비중은 숙박업과 제조업에서 높은 것으로 볼 때, 최근 5년 동안 숙박업과 제조업의 경영 환경이 취약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문서비스는 부동산·병원·자동차학원·광고를, 여가 서비스는 실내외 체육시설과 게임방·노래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매출액 규모별 부실 및 한계 사업자 비중을 보면, 연평균 1억원 미만 구간에서 많아 부실 36.6%, 한계 22.1%이며, 평균 부채는 부실 2억7천만원, 한계 3억4천만원이었다.

정은애 연구위원은 “업종, 매출액 구간, 신용도, 추정 소득에 따라 부실·한계 비중, 부채 크기에 차이가 있다. 선별 기준을 마련해 특성별 점검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세분화된 소상공인 대상 특별금리를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배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