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망 위험 커지자…정부 “공급망안정화위 컨트롤타워 신설”

공급망 기본법 제정안
류성걸 의원 대표발의

‘공급망안정화기금’ 조성
안정화 기여 사업에 금융 지원

지난해 11월21일 서울 시내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요소수 대란 이후 제품사전인증시험검사의 검사 건수가 늘고 이와 함께 부적합 판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지난해 ‘요소수 품귀 대란’ 사태처럼 국민경제에 필수적인 품목과 서비스가 공급망 교란으로 공급 위기에 빠질 경우를 대비한 ‘공급망 기본법’을 추진한다. 대통령 소속 공급망안정위원회를 신설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을 꾸려 관련 기업들에 세제·금융 지원을 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의 대표발의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이 14일 발의됐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대통령 소속에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위원회는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게 된다. 또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급망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의무도 생긴다.

위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국민 경제에 꼭 필요한 경제 안보 품목과 서비스, 기반시설을 지정해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운용하는 등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도 만들어진다. 아울러 경제안보 품목·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인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인정되면, 재정·세제·정보공유 등이 지원된다. 정부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신설해 수입선 다변화나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비축확대, 국산화 등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사업에 금융지원도 할 수도 있다. 기금은 수출입은행이 정부보증채권을 발행해 조성할 계획으로, 기금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요소수 대란처럼 실제 위기가 발생하면 공급망 기본법에 따라 위기품목 지정이 이뤄지고, 위기대책본부가 설치되어 대응하게 된다. 강종석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부단장은 “당장은 위기품목으로 지정할 만한 품목·서비스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 강화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 국내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중국이 실제 희토류 수출 제한에 나설 경우 첫 번째로 지정되는 위기품목이 될 가능성이 있다. 경제안보공급망 기획단 장용희 팀장은 “기본법은 국가 공급망 안정화 및 위기관리 체계를 최초로 제도화한 사례”라며 “우리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전기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