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5년간 건물·출자회사 등 자산 22조6천억원 매각 계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재부에 제출된 혁신안 분석

최상대(가운데)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7월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기관들이 앞으로 5년에 걸쳐 22조6천억원 규모의 자산을 처분하겠다는 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일 공개한 350개 공공기관 자체 혁신계획 분석을 보면, 이들 기관은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22조5850억원 규모의 자산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체 혁신계획안은 정부 요구로 각 공공기관이 지난 8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문서다. 기재부는 지난 7월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개 분야 과제를 담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뒤, 각 기관에 자체 혁신계획안 제출을 주문한 바 있다.

매각 예정 자산 중에는 서울 강남·서초·용산 등 요지에 위치한 공공기관 소유 부동산이 대거 포함됐다. 한국마사회는 2024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부지를 1385억원에, 2025년에는 용산구 한강로동 사옥을 980억원에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25년 서울 강남구 수서역 인근 부지를 500억원에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들을 포함해 350개 공공기관들이 매각하겠다고 밝힌 토지·건물 등 부동산 자산은 13조8910억원, 출자회사 지분은 8조6940억원 규모다.

부처별로 보면, 유·무형 자산 매각 규모는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기관들이 8조9384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해양수산부(1조5571억원), 산업통상자원부(1조428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부처 가운데 출자회사 지분 매각 규모는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이 6조873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고용진 의원은 “알짜배기 부동산을 팔거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주식을 매각하면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손해가 돌아갈 수 있다”며 “공공기관 사업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옥을 매각했다가 다시 같은 건물에서 연 수십억대 임차료를 내는 석유공사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기관들이 제출한 자체 혁신계획안을 바탕으로 추가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공공기관 자산 매각 방침을 공개할 예정이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