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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개성공단 입주기업 “북 무단가동에 분노…피해 기업 보상하라”

등록 2022-10-27 10:00수정 2022-10-27 11:03

“10곳 중 2~4곳 휴·폐업 직면”
“북한 무단가동 소식에 분노”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회의실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한겨레> 자료사진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회의실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한겨레> 자료사진

개성공단 입주 기업 모임 개성공단기업협회(회장 이재철)가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 쪽의 사업장 무단가동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한국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재철 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개성공단 재개 소식은 없고, 최근 북측이 개성공단 입주기업 공장을 무단가동하고 있다는 소식이 정부의 확인과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로 확인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엄청난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 국내외 언론에서 북한의 공단 무단가동 정황을 알린 데 따른 반응이다. 미국의소리는 ‘개성공단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 랩스(Planet Labs)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전자제품 생산업체 밀집 구역의 한 건물 중심부에서 8~9월에 걸쳐 하얀색 대형 물체가 나타났다 사라지는 현상이 반복됐다’고 지난달 보도한 바 있다.

이 회장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아무런 책임도 없이 한순간에 생산기지를 상실했고, 거래처는 하나둘 떨어져 나가 10곳 중 2~3곳은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더는 개성공단 재개를 기약할 수 없다면, 이제 정부는 피해 기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이행해야 한다. 정부를 믿고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며 그것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조치일 것”이라며 “영업손실 등 기업 피해를 완전히 보상하기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줄 것을 정부와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04년 문 연 개성공단이 한국 쪽의 전면 폐쇄 결정으로 가동 중단한 건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2월이었다. 통일부 자료를 보면, 폐쇄 직전인 2015년 말 공단 입주기업은 125개사였으며, 여기에 소속된 남한 노동자는 820명, 북한 쪽 노동자는 5만4988명에 이르렀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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