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사태 재발 방지…국적선사에 최대 3조원 지원

해운 운임 하락에 업황 악화 우려↑
내년 1조원 규모 위기대응펀드 조성
정부, 선박 50척 확보해 민간에 임대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부산항만공사 제공

정부가 내년에 최대 1조원 규모 해운 산업 위기 대응 펀드를 조성하는 등 향후 4년간 국적선사(한국 국적의 해운회사)에 3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운임 하락으로 한진해운 사태 같은 해운업 위기가 다시 발생하는 걸 막겠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4일 열린 비상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해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우리나라 선사는 올해 역대 최대 영업 성과 달성이 예상되고 지난 3년간 현금성 자산을 축적해 위기 발생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운임이 더 하락하면 중소선사 중심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 최대 3조원 규모의 국적선사 위기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에 최대 1조원 규모의 해운업 위기 대응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시황 악화 때 국적 선사의 유동성 및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친환경 선박 건조 자금 등에 투자하는 기금이다. 에이치엠엠(HMM) 배당금 등을 재원으로 삼아 필요시 자금을 조달해 지원하는 캐피털 콜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연 매출액 800억원 이하인 중소선사 98곳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2026년까지 선박 투자 및 금융 보증 요율을 인하해 2500억원을 지원한다. 유동성 위기가 생길 때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500억원 규모로 긴급 경영 안정 자금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2026년까지 최대 12억4천만달러(약 1조7천억원)를 투입해 선박 50척을 확보하고 국적선사에 임대하는 공공 선주 사업을 추진한다. 선사들이 불황 때 노는 선박을 헐값에 파는 걸 방지하고 영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소유의 배를 빌려주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선박 종류·항로·회사 규모 등이 비슷한 그룹별 위기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국내 해운 현실을 반영한 한국형 컨테이너 운임 지수(KCCI)를 이달부터 매주 공표해 위기 감지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컨테이너 운임 지수(SCFI)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67% 급락했다. 건화물(벌크) 운임 지수(BDI)도 올해 1∼10월 사이 48% 내렸다. 코로나19 발생 기간 소비재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지난해까지 이어진 해운업 호황이 끝나고 해운 운임 하락이 본격화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오는 2027년까지 해운 매출액 58조원, 국적선대 1억2천만톤(t), 원양 선복량 130만티이유(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한진 사태 재발을 방지하고 해운 산업이 우리 수출입 물류를 든든하게 뒷받침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박종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