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적기, 법안 통과돼야”…경제 6단체의 공동성명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
최고세율 25% → 22% 요구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의 제공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7일 국회 계류 중인 법인세 인하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달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현재 국회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참여했다.

경제단체들은 공동성명에서 “내년부터 경기침체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안팎의 경고 목소리를 감안할 때 지금이 법인세를 인하해야 하는 적기”라며 “법인세 인하 효과는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인세를 중간예납하는 내년 하반기부터 나타남으로 올해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소비가 빠르게 위축되고,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기업 수익성도 악화하는 추세에서 법인세 인하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제단체들은 이어 “법인세 인하가 결국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지고, 외국인 투자 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은 중소·중견기업 특례를 신설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감세 혜택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회승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