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위기’ 시군구 숫자 왜 이렇게 다를까

산업연구원, 지역경제 순환구조 분석 59곳
고용정보원, ‘마스다 모형’ 인구 분석 113곳

지방 전통시장 노점들. 이정용 선임기자 [e-mail]

지역경제 순환구조에 바탕을 둔 산업연구원(KIET) 분석에서 228개 전국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기’에 빠진 곳은 59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신안군, 인천 옹진군, 경북 울릉군, 경남 의령군, 경북 봉화군 순으로 상위 5곳을 차지했다.

산업연구원이 13일 내놓은 ‘K-지방소멸지수 개발과 정책 과제’ 보고서를 보면, 지방소멸 지수 1.50 이상으로 ‘소멸 무관’ 지역은 15곳, ‘소멸 안심’(1.25~1.50 미만) 66곳, ‘소멸 예방’ 필요(1.0~1.25 미만) 31곳, ‘소멸 선제 대응’ 필요(0.75~1.0 미만) 지역은 57곳이었다. ‘소멸 우려’(0.5~0.75 미만 50곳), ‘소멸 위험’(0.5 미만 9곳) 등 ‘소멸위기’ 지역은 59곳으로 분석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4월 내놓은 분석 결과는 이와 크게 달랐다. 고용정보원은 통계청 주민등록 연앙인구(7월1일 기준 인구)와 월별 주민등록인구 통계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올 3월 기준 전국 228개 기초 지자체 가운데 ‘소멸위험’ 지역은 절반에 가까운 113개(49.6%)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2020년에 견줘 11곳 늘어난 결과였다.

이번 연구 분석을 맡은 허문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인당 경상연구개발비, 전산업다양성지수, 지식산업비율, 천명당 종사자 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인구증감률 등 6개 지표를 측정해 전국 평균을 ‘1’로 놓고 비교하는 방식으로 소멸 지수를 산출했다고 밝혔다. 전국 평균의 50-75%이면 소멸 우려, 50% 미만이면 소멸 위험으로 분류했다. 6개 지표를 활용한 데 대해 허 위원은 “지역경제의 실물경제 순환 과정과 밀접한 관련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 소멸은 인구의 지역 간 이동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인구의 유출입은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에 기반을 둔 지방소멸 지수 개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발표된 지방소멸지수는 일본의 관료 출신 정치인 마스다 히로야의 분석 틀에 바탕을 뒀다. ‘65세 이상 고령자 대비 젊은 여성(20~39살) 비율’을 따지는 방식이다. 허 위원은 “지방소멸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구 유출이라는 점에서 인구 재생력만을 고려한 마스다의 지방소멸 지수는 한계를 띠고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경북 의성군(1.60명), 전남 신안군(1.54명)처럼 지방소멸 위험성이 높은 비수도권에서 출산율이 오히려 높게 나타나는 추세가 있다는 설명이다.

산업연구원의 이번 분석에서 소멸위기 지역으로 분류된 59곳을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전남이 13곳으로 가장 많았다. 강원 10곳, 경북 9곳 순이었다. 허문구 위원은 “소멸위기 지역에 기업이 입지할 경우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소멸 완화 정도에 따라 법인세율을 차등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지역 내 혁신의 주체인 지방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자율권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할 것”을 아울러 제안했다.

김영배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