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 반도체협력 일반산업단지’ 부지 전경. 용인시 제공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마지막 숙제로 꼽히던 용수시설 구축 인허가 사안이 해결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수시설 구축과 관련한 여주시의 인허가 지연 문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식을 계기로 해소됐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본격적인 착공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협약 당사자인 여주시장과 에스케이(SK)하이닉스 대표, 엘에이치(LH)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용수 시설 인허가 문제 해결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모든 행정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공사가 본격화하면 당초 계획했던 2027년 공장(FAB) 준공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산업부는 밝혔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에스케이하이닉스 주도로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약 431㎡)에 총 사업비 120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이른바 ‘K-반도체’)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꼽힌다. 산업단지 조성 공사는 지난 4월 이미 착공에 들어섰고, 전력 등 필수 기반시설(인프라) 설치를 위한 관련 인허가 협의도 완료된 상태이며, 여주시와 협의해야 하는 용수시설 구축 인허가 절차만 남겨두고 있던 터였다. 여주시는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공업용수 취수 문제와 관련된 남한강 관로 설치 인허가권을 쥐고 있다.
그동안 여주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해 인근 여러 산업단지의 용수시설 설치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내해왔으며,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지역 발전에 제한을 받아온 점을 들어, 여주시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에스케이하이닉스 등의 관심과 협력을 촉구해왔다. 이에 산업부는 인허가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기업이 참여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시설 티에프(TF)’를 구성해 입장을 조율했다. 여주시는 남은 인허가 절차를 지난 17일 최종 마무리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정부는 여주시와 상생하는 방안으로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관련 규제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폐수 배출 없는 공장의 신·증설 규모를 1000㎡에서 2000㎡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또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여주시 하수도 보급률 확대 등 수질보전 사업지원 가능 여부도 아울러 검토하기로 했다. 에스케이하이닉스는 여주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여주산 쌀 소비 진작, 반도체 인력양성 추진 등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창양 장관은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산단 조성, 특화단지 지정, 우수인력 양성을 적극 추진하고, 산단 조성 인허가가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처리 특례 강화를 포함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