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정건전성·연금개혁 담당조직 신설

현정부 정책기조 반영해 조직개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안에 재정 건전성과 연금개혁을 담당하는 조직이 새로 생긴다. 현 정부 정책 기조를 반영한 조처다.

기재부는 자체 기능 조정을 위한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핵심은 재정 정책과 구조개혁 기능 강화다.

우선 기재부 내 기존 재정혁신국을 재정정책국으로 개편한다. 재정정책국 산하에는 재정분석과를 신설해 재정 정책의 경제·사회 효과 분석, 재정 통계 선진화 등을 추진한다. 국장급인 현 재정기획심의관은 재정건전성심의관으로 이름을 바꿔 재정 건전성 지표의 목표 설정·관리 업무를 전담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안. 기재부 제공

경제구조개혁국에는 연금보건경제과를 신설한다. 현 정부의 연금개혁 정책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개혁국 산하 경제구조개혁총괄과는 교육 개혁, 인력정책·노동시장경제과는 노동시장 개혁을 각각 담당하기로 했다. 기재부 내 장기전략국은 미래전략국으로 개편해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인구 구조 및 기후 변화 대응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미래전략국 산하엔 지속 가능한 발전 관련 정책을 만드는 지속가능경제과를 새로 만든다.

현 경제구조개혁국과 재정혁신국, 장기전략국은 앞서 지난 정부에서 신설 및 확대 개편했던 조직이다.

박종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