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운임 일몰 3년 연장, 품목확대는 반대”…파업철회 요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4일로 예고된 화물연대 파업 관련 정부입장 및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품목·차종 확대를 요구하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이 24일로 예고된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22일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되, 품목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 같은 정부 방침을 밝히며, 화물연대에 파업 철회를 요구했다. 국토부는 현재 화물자동차법에 안전운임제가 올해 말 일몰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를 3년 연장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지만, 정부는 ‘3년 추가 논의’로 맞선 것이다. 국토부는 “애초 제도의 목적인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 일몰 연장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추가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며 현행법상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인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차 운전자의 근로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자동차, 위험물 등의 다른 품목들은 컨테이너·시멘트에 견줘 차주(화물차 운전자)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적용 필요성이 낮다”며 “품목을 확대할 경우 수출입뿐 아니라 국내 주요 산업의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져 물가상승 등 소비자와 국민의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했다.

국토부는 컨테이너·시멘트는 안전운임제를 설계할 수 있을 만큼 화물의 규격, 무게, 이동거리 등을 표준화하기 쉽지만, 다른 품목들은 제품, 운송형태 등 품목별 특성이 매우 다양해 일률적인 운임 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도 품목 확대 반대의 근거로 내세웠다.

국토부는 파업에 대비해 비상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경찰청·해수부·산업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고, 유관기관 간 긴밀히 협조해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는 등 국가경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항만 등 중요 물류거점에는 경찰력을 사전에 배치해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군위탁 컨테이너와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등 화물 수송력을 증강하겠다”고 했다.

파업 참가율을 낮추기 위해 화물차주들에게 유인책도 내놨다. 국토부는 “10톤 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자동차 또는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계획”이라며 “일선 화물차 운전자분들은 집단행동에 동조하시지 말고 생업에 지속 종사해달라”고 했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