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수출 방지’ 개성공단 겨냥 우려

긴장하는 한국정부

“제조업·서비스 공세 커질듯”…한부총리 “우리 전략도 언론 알려야”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과 관련해 미국 무역대표부가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이 공개되자 우리 정부는 겉으론 무덤덤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내심으로는 미국의 공세가 예상 외로 강할 것 같다며 긴장하는 모습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6일 “보고서 내용은 대부분 이미 예상하고 있던 것들”이라며 “미국 행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의 공식 협상 90일 전까지 의회에 관련 보고를 하게 돼 있어 만들어진 보고서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보고서 내용을 볼 때 한국이 유리할 것으로 여겨졌던 제조업 분야의 경우 미국의 방어논리가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 같다”고 털어놨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도 “미국은 자유무역협정에도 불구하고 반덤핑·상계관세에 변화를 주지 않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며 “특히 원산지 규정에서 우회수출을 막겠다는 것은 중국뿐 아니라 개성공단의 저임금을 이용한 수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섬유·의류분야에서 “‘완전히 호혜적인, 또는 완전히 대등한(fully reciprocal) 시장 접근’이라는 뜻이 애매하다”며 “관세를 똑같이 철폐할 때 나타날 섬유·의류 분야의 무역수지 불균형을 막아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섬유·의류는 제조업 분야 중 협정 체결로 수출이 가장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다.

미국은 특히 농산물·서비스 등 자신들이 우월한 분야에서 강한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 관계자는 “미국이 동식물검역규정(SPS)을 들고 나올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관세 철폐는 물론 농수축산물의 검역규정 등 비관세 장벽마저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 대해 한국 기업과 같이 내국인 대우를 해주는 것은 관례적”이라면서도 “‘미국 투자자들이 자국법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정도에 상응하는 권리를 (한국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대목은 마치 한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은 미국법을 적용토록 하겠다는 뜻으로도 비친다”고 걱정했다. 또다른 재경부 관료는 “한덕수 부총리가 ‘미국의 협상전략은 계속 언론에 보도되는데, 한국의 협상전략은 전혀 보도되지 않아 국민들이 불안해하니 우리의 대응전략도 적절한 선에서 알리는 것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해 대책을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송창석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