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저하고-상고하저’ 엇갈리는 내년 전망…정부는 상반기 올인

정부, 내년 ‘상저하고’ 전망에 상반기 재정투입 확대
엘지연 “내년 경기 하반기가 더 나쁠 것”
재정여력 고갈 우려에 하반기 추경 가능성 제기

연합뉴스

내년 경제는 ‘상저하고’일까, ‘상고하저’일까?

경기가 상반기에 나빴다가 하반기에 좋아진다(상저하고) 또는 상반기에 좋았다가 하반기에 나빠진다(상고하저)는 의미다. 단답형 질문이지만, 판단을 잘못했을 때의 파장은 만만치 않다. 정책 ‘실기’가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경제에 대해 상저하고에 무게를 싣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가 내년 성장률 전망을 1.6%로 제시했지만, 내년 상반기는 평균보다 좋지 않고, 하반기에 좀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내년 정책 대응도 이런 전망에 바탕을 뒀다. 기재부는 내년 중앙부처 주요 사업 예산의 65%를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기로 했다. 63조원 규모 내년 공공기관 투자액도 55%를 상반기 중 쏟아붓는다. 재정을 앞당겨 투입해 연초부터 경기가 가라앉은 걸 막겠다는 전략이다.

내년 경기 흐름을 상저하고로 예상하는 건, 한국은행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마찬가지다. 한은은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하 전년 대비)이 올해 하반기 2.3%에서 내년 상반기 1.3%까지 내려갔다가 하반기 들어 2.1%로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금리 여파로 주저앉은 경기가 내년 하반기부터 회복하리라 보는 데엔 근거가 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내년 초 미국 등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이 완료되면 하반기부터 고금리의 실물 경제 충격도 완화될 것”이라며 “세계 경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차츰 회복세를 보이고 반도체와 중국 경기도 호전될 수 있다는 전망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2.2%를 기록하고 이듬해인 2024년엔 2.7%로 완만하게 올라갈 것으로 본다. 한국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만큼 국내 경기도 이 같은 글로벌 경기 흐름을 따라가리라는 시각이다. 한국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이 최근 코로나19 봉쇄를 해제한 것도 이런 시각에 힘을 보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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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반대 견해도 있다. 엘지(LG)그룹 산하 민간 경제 연구기관인 엘지경영연구원은 이날 펴낸 ‘2023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한국 경제는 ‘상고하저’ 흐름 속에 경제 성장률이 올해 연간 2.5%에서 내년 연간 1.4%로 낮아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엘지연구원은 내년 하반기 성장률이 1.3%로 상반기(1.6%)보다 오히려 더 낮아질 것으로 봤다.

이 같은 시각차가 생긴 건, 내년 세계 경제 회복 전망에 관한 판단이 달라서다. 엘지연구원은 내년 한국의 총수출 증감률을 상반기 -0.3%, 하반기 1.9%로 예상했다. 반면 한은은 상반기 -3.7%(상품 수출 기준), 하반기 4.9%를 점친다. 엘지연구원이 내년 하반기 이후의 글로벌 경기 전망을 더 어둡게 보는 셈이다.

조영무 엘지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경기 침체는 침체의 강도가 낮은 대신 반등도 강하지 않고 계속 경기가 가라앉는 저성장·고물가 시대의 서막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과거 세계 경제가 짧고 깊은 위기를 겪은 뒤 빠르고 회복했던 것과 달리, 높은 금리 수준이 장기간 유지되며 실물 경제를 짓누르리라는 얘기다.

문제는 내년 경기가 정말 상고하저 흐름을 보일 경우다. 상반기에 재정을 몰아 쓰는 탓에 하반기 경기 부진에 대응할 실탄이 바닥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내년 큰 폭의 공공요금 인상 등이 예정됐으나, 정작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경기 전망이 나빠지기 전인 올해 8월 마련해 민생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거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경제학)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년에 5%대 정책금리를 1년 이상 유지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에 미칠 부담도 커질 수 있다”면서 “정부가 내년 예산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짰기 때문에 내년 추경 편성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경제통’인 이용우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선 여당조차도 원하는 예산 증액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금융·채권 시장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고 전기 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 등 문제가 산적한 만큼 내년 초부터 추경 얘기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것”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현재로선 추경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물론 경기 상황이 변해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에 부합하는 상황이 생기면 추경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박종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