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원격근무 보편화 계획이 “가짜 좋은 생각”이라고요?

에너지 절약이 핵심 목표
효과 의문, 난방비 요구도

이코노미 인사이트 _ Economy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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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프랑스 정부는 원격근무를 보편화하겠다고 했다. 앞으로 2년간 에너지 소비량을 10% 감축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 계획은 결국 무산됐다.

정부가 2022년 10월6일 발표한 에너지 절약 계획을 보면 공무원들은 집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회사에 가면 실내온도가 18~19℃로 제한되고 온수도 나오지 않는다. 이미 실천하는 공공기관도 많다. 스트라스부르대학은 올 겨울방학 2주에 더해 2주 더 문을 닫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3년 1월1일부터 에너지 가격 10% 이상 인상을 예고했다. 민간부문에서도 사무실 난방비와 전기세를 아끼려 원격근무를 확대할 전망이다.

이를 두고 노조는 “가짜 좋은 생각”이라고 비판한다. 몇몇 전문가는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다. 에리크 셰베 중소기업총연맹(CPME) 부위원장은 “노동자 대다수가 원격근무를 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프랑스 연구조사통계지원국(DARES)에 따르면 2700만 개 일자리 가운데 1800만 개는 원격근무 전환이 불가능하다. 원격근무 보편화의 에너지 절약 효과가 작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그런 정책은 큰 그림에 따라 시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전기교통망 관리회사인 에르테에(RTE)는 “현장에서 바뀌는 게 없으면 원격근무만으로 효과가 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직원이 번갈아 가며 원격근무를 한다. 하지만 사무실의 난방과 전기 사용에 뚜렷한 변화가 없다.

적절치 않은 위기 대응책

프랑스 신에너지연구소(IFPEN)의 빅토르 쿠르 교수(에너지경제)의 의견도 비슷하다. “현재 있는 데이터로 원격근무가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원격근무 유도 정책이 최악의 경우 에너지 사용을 늘리고, 최선의 경우에도 에너지 사용을 미룰 뿐이라는 지적이다. “정부와 기업만 효과를 볼 것이다. 국가 차원에선 변화가 없을 것이다. 에너지 위기 시대에는 나라 전체의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게다가 원격근무 지원금이 없으면 직원들이 동의할 가능성도 작아 보인다. 트위터에는 “회사가 사무실 에너지 요금을 줄이려 집에서 일하라고 하면 회사에 월세와 전기·가스 요금의 일부를 달라고 하겠다”는 글이 종종 올라온다. ‘어림없는 소리’라고 에리크 스베는 말한다. “직원들이 집에서 쓰는 전기요금을 회사에 내라고 하면 원격근무 전환은 없었던 일이 될 것이다.”

상황도 많이 달라졌다. 원격근무를 대대적으로 경험하고 난 뒤 사무실에서 일하기를 선호하는 노동자가 많아졌다. 원격근무의 한계를 깨달은 것이다. 회사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지고, 비대면 교류로 동료 사이가 나빠지고, 여성에게 심리적 부담이 가중됐다. ‘사회심리분야직업인연맹’에 따르면 원격근무는 ‘사회심리 측면에서 큰 위험’을 일으키는 여러 요소를 안고 있다. 프랑수아 코셰 연맹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들 의사”라고 강조한다. “원격근무는 에너지 위기 대응책이나 경제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다.”

클로에 랍 Chloé Rabs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 기자

ⓒ Alternatives Economiques 2022년 11월호(제4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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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최혜민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