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가스료 결정 방식 바꾸겠다”

이창양 장관, 9일 국회 업무보고
“중산층 난방비 지원, 신중 검토 필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9일 전기·가스 요금 결정 방식을 바꾸겠다는 뜻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에너지 요금 결정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에너지 거버넌스(가격 결정 방식)를 확립하겠다”며 “현재 추진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기본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가스(도매가격)나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현재 방식에 변화를 예고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전기요금 결정 구조를 바꾼다는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에도 들어 있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공약에서 “전력시장·요금 및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에너지 전문가들 사이에선 독립적인 별도 위원회 기구를 설치해 에너지 요금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정치 바람’을 덜 타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찌감치 제기됐던 터였고, 최근의 ‘난방비 사태’ 뒤 이 사안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중산층 난방비 지원책과 관련해선 “국가 재정 건전성과 예산 상황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장관은 “난방비 지원을 중산층과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상당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중산층의 기준도 불분명해 책임 있게 생각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난방비 사태와 관련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미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등에 대해 기존 대책의 지원 최대금액(59만2천원)에 맞춰 추가 지원하고, 지원 확대 대상별로 기존 지원금과 최대금액 간 차액을 도시가스 요금 추가 할인 형태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과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단열 시공, 창호·바닥 공사,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 난방 환경 개선을 통해 취약계층의 근본적인 에너지비용 절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취약계층은 저소득층 3만1천 가구, 사회복지시설 190개소이며, 여기에 들어가는 올해 예산은 783억원으로 잡혀 있다. 산업부는 올해 2633억원에 이르는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융자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보일러 교체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김영배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