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 기업에 ‘당근-채찍’ 보조금 개시…업계 촉각

28일부터 대미 투자 기업에 보조금
중국 투자 줄이겠다는 협약 맺어야
삼성·하이닉스 중국 공장 영향 촉각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오는 28일부터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자국 내 반도체 투자 기업한테 주는 보조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들한테 향후 10년간 중국 투자 확대를 제한하는 세부 기준(가드레일)도 제시될 전망이다. 미국 정부의 ‘당근과 채찍’이 국내 반도체 기업에 끼칠 영향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각) 조지워싱턴대 강연에서 “다음주 화요일(28일)부터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반도체 기업의 투자 계획이 미국 정부의 국가 안보 목표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수령인 선정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몬도 장관은 또한 “이 법안의 목적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미국에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가 투자하는 것은 국가 안보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들 인텔이 얼마를 받는지, 삼성전자가 얼마를 받을지 궁금할 것”이라며 “(보조금 액수에) 실망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지난해 8월 공표된 반도체 지원법(칩과 과학법)에 따라 반도체 기업의 미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반도체 생산 보조금(390억달러)과 연구개발 지원금(132억달러) 등으로 5년간 527억달러의 예산을 편성했다. 오는 28일부터 신청을 받는 보조금은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에 주는 생산 보조금 390억달러다.

국내 기업 중에는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가 보조금 신청 대상이다. 현재 삼성전자는 170억달러(22조원)를 들여 미국 텍사스 테일러시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중이다. 에스케이(SK)하이닉스는 150억달러(19조5천억원)를 투자해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공장과 연구개발(R&D)센터를 지을 계획이다.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려면, 미국 상무부와 향후 10년간 중국 등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우려국에 대한 반도체 시설 투자를 제한하는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범용 반도체’ 생산시설 운영은 제한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아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반도체 지원법은 로직칩(비메모리) 범용 반도체를 28㎚(나노미터·1㎚는 10억분의 1m) 이전 세대로 규정했지만, 한국 기업의 주력 제품인 메모리반도체(디램과 낸드)는 특정 규격을 명시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이 기준이 낮게 책정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비메모리 로직칩은 16㎚ 또는 14㎚ 이하, 디램은 18㎚ 이하, 낸드플래시는 128단 이상 제품을 각각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장비와 기술의 대중 수출을 사실상 금지한 바 있다. 반도체 지원법의 가드레일도 수출통제 대상보다 이전 기술로 잡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대중 반도체 투자에 대한 가드레일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범용 반도체의 정의가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 당장 국내 기업들이 현재 중국에서 생산하는 제품 가운데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제품은 없어서 보조금을 받는 데는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향후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한 첨단 장비·기술 투자가 어떤 범위와 수준에서 제한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에스케이하이닉스는 우시와 다롄에 반도체 생산라인을 운영 중이다. 삼성전자와 에스케이하이닉스는 1년간 대중 수출통제를 유예받았는데, 미국 정부에 이를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앨런 에스테베스 미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23일(현지시각)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워싱턴디시(DC)에서 개최한 한-미 경제안보포럼에서 “(대중 반도체 장비·기술 수출통제는)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수준에 ‘한도’(cap on level)를 둘 가능성이 크다. 지금 기업들이 어떤 ‘단’의 낸드를 생산하고 있다면, 일정 수준에서 멈추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우리를 위협하는 역량을 구축하는 것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우리 동맹의 기업들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 이와 관련해 (한국과)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회승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