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경쟁으로 금리 안정’ 가닥…신규 은행 인가 검토

7월부터 은행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보험·카드 등 일부 은행업무 진입 검토

국내 4대 은행의 간판.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 은행을 인가하거나 보험·카드 등 비은행권의 은행권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당장 시행 가능한 방안으로 예대금리차 공시 범위부터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회의’를 2일 열어 “신규 은행 추가 인가, 은행과 비은행간 경쟁 촉진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태스크포스는 신규 은행 추가 인가와 관련해 은행업 인가 범위를 세분화하는 스몰라이센스나 소규모 특화 은행을 도입하는 방안, 인터넷전문은행·지방은행·시중은행 추가 인가를 내주는 방안, 저축은행은 지방은행으로, 지방은행은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놨다. 아울러 비은행권의 은행권 진출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 △증권사의 법인 대상 지급 결제 △보험사의 지급결제 겸영을 허용하는 안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에만 허용되는 통장 계좌 개설 권한을 다른 업권에도 허용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종합지급결제업은 간편결제·송금 외에도 은행 수준의 보편적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사항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아직 결정된 방안은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요한 건 경쟁이 진짜 촉진되는지 여부다. (논의되는) 과제들을 전부 채택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은행 추가 인가나 비은행권의 은행 업무 진출과 관련해 건전성이나 유동성, 소비자 보호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새로운 플레이어가) 생길 수도 있다. 현시점뿐 아니라 미래까지 감안해야 한다.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했을 때 경쟁력 있게 할 수 있는지, 리스크는 없을지 살본다는 의미”라면서도 “적극적인 수요가 있으면 (과제 추진의) 우선순위가 높아질 수 있겠으나 지금 누구를 찾는 과정은 별도로 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금산분리 완화 우려에 대해서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논의는 테이블에 올라가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우선 금융위는 조기 시행 가능한 과제로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예대금리차 공시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은행별 최근 금리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신규취급액’을 기준으로 예대금리차를 공시하고 있는데 은행별 수익성을 보여주는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를 추가 공시해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공시 중인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금리에 더해 은행별 전세대출 금리도 비교 공시한다. 이는 올해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은행권 금리산정 체계와 성과보수 체계도 들여다보고 있다. 시중금리가 과도하게 상승할 때 대출금리 상승폭을 완화할 수 있는 지표·상품을 개발하거나 현행 금리 산정체계에 경쟁 제한적 요소가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은행권 현장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성과보수와 관련해서는 경영진 보수를 주주투표에 부치는 ‘세이-온-페이’ 제도, 경영 악화시 성과급을 환수하는 ‘클로백’ 제도, 보수위원회의 기능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2차 실무작업반 회의는 오는 8일 열린다. 은행-비은행권간 경쟁 촉진 과제별로 구체적 경쟁의 모습과 효과, 실효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이달 안에 열릴 3·4차 회의에서는 성과보수와 관련된 은행권 현황을 집중 점검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고한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