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8개 기금, 운용수익성 높이고 기금·회계간 칸막이 줄인다

2024년도 예산안 편성·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정부가 756조원(총 운용규모·2022년)에 이르는 국내 68개 전체 기금의 운용 수익성을 높이고, 회계·기금 사이의 칸막이를 줄여 기금·회계별 재원의 상호 전입·전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28일 기획재정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르면 각 기금의 소관 정부부처가 내년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할 때 기금·회계별 재정상황을 점검해 여유재원이 있는 기금·회계는 다른 기금·회계에 대한 전입과 예탁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68개 기금(총지출 194조원·2022년)과 20개 특별회계 사이의 칸막이식 운용을 지양하고, 기금별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여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각 기금 및 회계별 재정상황 점검을 통해 다른 회계·기금에 대한 전출, 그리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을 활성화하는 지침을 담았다”며 “일반회계 전입금 의존도가 높은 기금 사업은 지출 재구조화 등 적극적인 사업 재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각 기금에 재정융자 등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총운용 규모는 2022년 243조원에 이른다.

또 각 기금별로 운용 수익성을 높이고 자체수입 확충 노력을 기울이도록 요구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사회보험성 기금은 운용수익률을 제고하고 수입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주택도시기금과 소상공인진흥기금 등 사업성 기금은 기금존치평가 등 각종 평가를 토대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공적자금상환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성·계정성 기금은 자산운용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실기업을 조기 선별해 안정적 자산운용을 추진하도로 했다.

조계완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