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미 반도체법 불확실성 여전…대미 협의 지속”

경제안보 핵심품목도 재정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미국 ‘반도체 지원법’ 등 대외 통상 이슈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하위 규정과 반도체 지원법의 가드레일(안전 장치) 조항에 우리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됐지만, 반도체 보조금 수령 조건이나 신청 과정에서의 제출 정보 범위,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등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의견 수렴 및 보조금 신청 과정 등에서 우리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애로 사항은 최소화하도록 관련 업계와 함께 범정부적으로 대미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핵심 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을 두고도 “입법 과정에 통상 2년 정도 소요되는 만큼 우리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의하고 대내적으로는 조속한 탄소 저감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급망 무기화, 첨단 분야 경쟁 심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지난 2021년 12월 선정한 경제안보 핵심품목도 재정비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공급망 위험이 새롭게 부각된 품목, 신성장·핵심 산업 필수품목, 국민생활 직결 품목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품목을 추가할 것”이라며 “국내 생산 전환, 수입선 다변화 등으로 관리 필요성이 낮아진 품목은 핵심품목에서 제외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한국의 광물·디지털 등 우선순위를 반영하기 위해 영국·인도·칠레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진행하고, 에프티에이 체결이 어려운 일부 개발도상국과는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추진하는 등 수출 확대를 위한 통상 정책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박종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