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기술침해 조정 신청 10건 중 2건만 성립…중재는 0건

불응·합의거부 대부분

기술침해 분쟁이 진행중인 롯데헬스케어(왼쪽)와 알고케어의 영양제 디스펜서(정량 공급기). 연합뉴스

중소기업이 기술침해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신청하는 기술분쟁 조정신청 사건에서 실제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10건 중 2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효력을 갖는 기술분쟁 중재신청은 제도 시행 이후 9년간 한 건도 없었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기술분쟁 조정·중재 제도가 시행된 2015년 이후 지난해까지 접수된 조정신청 177건 중 실제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40건(22.6%)에 그쳤다. 나머지 89건은 신청인 취하 및 피신청인 불응 등의 이유로 ‘조정 불가’ 판정이 났고, 45건은 조정을 진행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조정 불성립’ 결론이 났다. 3건은 현재 조정이 진행 중이다.

기술분쟁 조정·중재 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침해(유출·탈취)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됐다. 중소기업이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면 통상 2∼3년의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은 점을 고려해 도입한 것이다. 최근에도 헬스케어 스타트업 알고케어가 대기업인 롯데그룹 계열사 롯데헬스케어의 기술 도용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2월 기술분쟁 조정을 신청해 절차가 진행중이다.

양쪽의 합의로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조정을 신청해도 대기업 등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 또는 조정 불가 판정으로 마무리하게 된다. 결국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기술분쟁 중재신청은 지금까지 한 건도 신청이 없다. 분쟁 당사자 양쪽이 합의로 신청해야 하고 중재 결정이 나면 소송이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애초부터 작동하기 힘든 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피해 중소기업은 소송으로 가도 이길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 중기부가 집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당사자간 특허심판 현황을 보면, 2021년 중소기업의 패소율은 75%에 이른다. 패소율은 2018년 50%, 2019년 60%, 2020년 71.5%에서 계속 높아지는 흐름이다. 특허소송 때 기술침해 여부와 규모에 대한 증거 대부분을 침해자인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어 증거를 수집해 침해 사실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중기부 집계를 보면, 2015~2021년 중소기업 기술 유출·탈취 피해는 404건(4825억원)에 이른다. 이는 전수조사가 아니라 매년 표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설문조사여서, 숨은 피해를 호소하지 못하는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김회승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