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이 윤석열 정부 출범(2022년 5월) 이후 지난 3월까지 부동산 등 보유 자산 1조4천억원어치를 내다 팔았다. 정원도 1만명을 감축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실적을 20일 공개했다. 앞서 지난해 7월 공공기관 비대화와 방만경영 개선, 부채비율 감축 등을 내세우며 예산·정원·복리후생 감축, 불필요한 자산 매각 등을 뼈대로 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행 계획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공공기관들은 지난달 말까지 총 208건, 1조4332억원 규모의 보유 자산을 매각했다. 이는 2022∼2023년 매각 목표치인 6조8천억원의 20.6% 수준이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177개 공공기관에서 자산 총 14조5천억원어치를 매각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주요 자산을 보면 한전기술 용인 본사, 한전케이피에스(KPS) 사택,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 임대주택과 유휴 기계설비 등이 매각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공공기관 혁신 계획 수립 이전에 매각 계약을 맺었던 광운대·서울역 북부·옛 포항역 등 역세권 부지 6건의 매매대금 중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 사이에 받은 돈(4901억원)도 실적에 포함했다.
산업은행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골프 회원권과 콘도·리조트 회원권을 처분했다. 핵심 업무와 무관하거나 부실한 출자회사 지분 1725억원어치도 내다 팔았다. 기재부는 매각된 부동산 108건 중 80건이 매각 예정가격과 같거나 더 높은 금액에 팔렸다고 설명했다. 헐값 매각이 드물었다는 의미다. 다만 한국남부발전 코스포(KOSPO)영남파워 잔여 부지 등 3건은 예정가의 52∼89% 수준에 팔렸다.
또 공공기관 291곳은 지난달까지 정원을 총 1만721명 감축했다. 올해 정부 목표치(1만1072명 감축)의 97% 수준이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공공기관 전체 정원(44만9천명)의 2.8%인 1만2442명을 줄일 방침이다. 실제 인력 구조조정 없이 기능 조정 등을 통해 정원을 축소한 것으로, 현재 근무자(현원)가 정원을 초과하는 기관의 경우 앞으로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현원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특혜 논란을 빚은 공공기관 사내 대출 등 복리후생 제도는 전체 개선 대상 636건의 51%인 327건을 정비했다. 지난해 공공기관에서 경상 경비와 업무 추진비는 각각 1조5천억원, 172억원을 절감했다.
박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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