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디스플레이, 첨단전략기술 지정…정책금융 등 지원”

디스플레이·수출 중소기업 지원 강화
출국납부금 면제대상 2→6살 미만으로 확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정책 금융, 연구·개발(R&D), 인력 양성과 함께 안정적 공급망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디스플레이 산업은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지켜왔지만, 중국 등 후발국의 빠른 추격으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중심으로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어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배터리) 산업의 국가첨단전략기술 15개 분야를 선정했다. 그 후속 조처로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상 입지·인력·알앤디·금융·규제 완화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세부 기술을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대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초 디스플레이를 알앤디 및 시설 투자 시 높은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국가전략기술’로도 지정한 바 있다.

또 추 부총리는 “수출 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위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 자금 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고, 미래 유망 분야 수출 중소기업 등에 기술보증기금 특례 보증 5500억원을 추가 공급할 것”이라며 “김·참치·굴·전복 등을 대규모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고 주요 항만 인근에 수입·가공·수출을 연계한 ‘수산 식품 수출 진흥 구역’을 신규 지정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모두 90개의 부담금이 관행적으로 부과되고 있고 신설 뒤 20년 이상 경과한 부담금 비중도 74%에 달한다”면서 “국민과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과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 23개를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100가구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 및 대지 조성 사업자가 내는 ‘학교 용지 부담금’ 면제 대상에 기존 임대주택 외에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추가하는 내용의 학교용지법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하고, 공항에서 출국할 때 1만원씩 내는 ‘출국 납부금’ 면제 대상을 기존 2살 미만에서 6살 미만으로 확대하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부담금 영향 평가를 신설해 부담금 신설 요청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기존 부담금도 평가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종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