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연구소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최소 3.7%”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신동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제화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당장 올해 국세수입 감소에 따른 지디피 대비 재정적자가 최소 3.7%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17일 낸 보고서에서 “올해 세수 결손으로 지디피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정부가 본예산 편성때 예상했던 2.6%가 아닌 3.7%로 악화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재정준칙 법제화 논의는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책상물림 논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과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지표다. 정부는 예산 편성 때 지디피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 를 밑돌도록 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으로 수개월째 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중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부가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한 적자 규모(58조2천억원)와 3월까지의 국세수입 현황을 활용해 연간 기준 재정 적자 규모를 단순 추산하고, 지디피는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전제한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4%)보다 0.4%포인트 낮은 3.6%로 추산했다. 최근 국내외 주요기관이 줄줄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는 게 연구소 쪽 설명이다.

연구소는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해 재정 지표를 관리할 필요는 있지만, 박제화된 준칙을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이 어그러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