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쿠 갑질’ 시장 자율 맡기자는 정부…야당 ‘온플법’ 격돌 예고

참여연대와 민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에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거대 플랫폼의 갑질을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이 여야 간 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플랫폼 갑질 문제는 시장이 자율적으로 풀어야 한다며 ‘자율규제’ 방침을 못 박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자율규제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법 제정을 예고하고 나섰다.

2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조만간 ‘디지털 플랫폼시장 경쟁 실태조사’에 나선다. 민주당 의원들이 배달앱·오픈마켓 등 7개 분야로 나눠 입점업체에 대한 거대 플랫폼 회사의 갑질 등 부당거래행위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입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온플법 제정을 위한 전략도 세우기로 했다. 이는 자율규제를 통해 플랫폼 갑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뒤집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온플법을 복원하겠다는 시도다.

온플법은 ‘거래공정화’(갑을관계)와 ‘독과점 규제’로 나눌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두 분야 모두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방향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거래공정화 이슈는 민간 자율규제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문재인 정부 때는 거대 플랫폼 규제를 요구하는 여론을 반영해 온플법 정부안을 만들어 2021년 1월 국회에 제출했고 민주당도 관련 법안을 쏟아내며 온플법 제정에 속도가 붙었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변했다. 윤 정부가 국정과제로 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 원칙을 세우자 공정위도 자율규제로 방향을 튼 것이다. 이에 따라 앞서 지난 11일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지난해 8월 출범)가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야당은 여전히 자율규제만으로는 플랫폼 폐해를 막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미 드러난 부작용들이 워낙 많은 탓에 업계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플랫폼 사업자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다”며 “중소 플랫폼 사업자들은 상위 플랫폼 업체의 시혜성 자율규제 수준을 쫓다가는 고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소연한다. 정부가 최소한의 규칙을 법으로 만들어 달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이슈도 향후 온플법 법안 논의 과정에서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 플랫폼 회사와 입점업체 간 갑을 관계를 규율하는 거래공정화와 별개로 독과점 규제는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에 초점을 두고 경쟁사에 대한 사업 방해 및 진입 제한 등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를 규율하게 된다. 기존 공정거래법에도 독과점 행위 금지 규정이 담겨 있다. 하지만 플랫폼 시장은 그 특성상 기술이 복잡하고 변화가 매우 빨라 기존 법률로는 플랫폼 독과점 사업자의 지위남용 행위를 적기에 잡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별도로 법제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남궁훈(왼쪽)·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가 지난해 10월 경기 성남시 카카오판교아지트에서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한 대규모 먹통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남 대표는 이날 사퇴 의사를 밝혔다. 공동취재사진

플랫폼 갑질문제 해법을 두고는 여야간 의견이 갈리지만 독과점 규제분야에선 의견이 일치하는터라 플랫폼 독과점 관련 내용의 경우 온플법에 포함되거나 별도의 법령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독과점 분야도 온플법에 함께 담으려 하고 있다.

반면에 공정위와 국민의힘은 플랫폼 독과점을 규제하는 내용만 담은 온플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 사정에 밝은 한 당국자는 “공정위는 정부 기조에 맞춰 갑질문제는 자율규제로 가되 독과점 규제만 별도 입법하는 방향을 잡고 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정부입법보다는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 당시 플랫폼 독과점 구조에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안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