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당첨돼도 밀린 세금 내긴 아깝더냐…가족 계좌에 빼돌려

국세청, 고액체납자 557명 대상 재산 추적조사

무더기 당첨자가 쏟아져 조작 논란이 일었던 ‘로또’ 추첨 대국민 참관 행사가 다음 달 10일 열린다. 연합뉴스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한 유통업자 ㄱ씨는 최근 로또 1등에 당첨돼 수십억원이 생겼지만,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당첨금 상당액을 가족 계좌로 이체하고 일부는 현금과 수표로 인출했다.

임대업자 ㄴ씨는 보유 부동산 처분 뒤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매각 대금으로 자녀와 함께 공장 건물을 사들였다.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하는 ‘합유 등기’를 하면 합유자 지분의 압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국세청은 세금 낼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숨긴 고액 체납자 557명을 상대로 재산 추적 조사를 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중 합유 등기나 허위 근저당 설정을 통해 세금 납부를 피한 체납자 135명, 고액 복권에 당첨된 체납자 36명,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지역주택조합 분양권을 사들인 체납자 90명 등 261명을 대상으로 기획 분석을 벌여 지금까지 체납 세금 103억원을 회수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국내 합유 등기 소유자는 지난해 35만8218명으로 3년 전인 2019년(33만8758명)에 견줘 2만명 남짓 늘었다.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숨긴 미등록 사채업자 등 나머지 고액 체납자 296명도 추적 조사를 통해 혐의를 확인하고 소송 제기, 고발 등에 착수한 상태다.

국세청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지난 1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체납세액 관리 회의를 열어 김창기 국세청장, 윤태식 관세청장에게 체납 세금 징수를 강화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올해 들어 세수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자 세금 징수에 바짝 고삐를 죄는 셈이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재산 추적 조사를 통해 모두 2조5629억원을 현금 또는 채권으로 징수했다.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악의적 고액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는 압류·매각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할 것”이라고 했다.

박종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