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5개 프로젝트, 규제 풀어 3천억 투자 뒷받침”

제 7차 경제 규제혁신 전담반 회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경제 규제혁신 TF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규제 혁신으로 5개 투자 프로젝트의 애로를 해소해 3천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돕겠다고 7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경제 규제혁신 전담반(TF) 회의에 참석해 “이번 경제 규제혁신을 통해 공장증설 등 5개 투자 프로젝트의 애로를 해소해 총 3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과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가장 큰 투자금이 대기 중인 사업은 세종시 청송농공단지 내 공장 증설 건으로 1500억원이다. 공업용수 전용 관로가 없어 용수 부족을 우려해 공장 증설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세종시 농공단지 내 공업용수를 지원해 입주기업의 경영활동 및 공장증설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강사 자격규제도 완화해 교육 스타트업 투자 1천억원을 지원한다. 그는 “외국인 학원강사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달리 대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었으나, 온라인 외국어 교육의 경우 내국인 학원강사와 같이 대학 3학년 재학 이상 등으로 개선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도 내놨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화학물질 규제로 인한 복잡한 행정절차 준수 부담, 전문인력 확보 어려움 등의 문제 등이 제기돼 왔다. 추 부총리는 “실내 보관시설 내에 분진 우려가 없는 고체상태의 물질을 보관하는 경우 환기설비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금지물질 수입허가 절차와 관련해 환경부 수입허가를 받으면 고용부 수입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인정하도록 제도를 간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