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시중은행 담합 증거 잡았나…공정위 2차 조사

농협·기업 제외한 4대 은행으로 범위 좁혀

국내 4대 은행의 간판. 연합뉴스

은행권의 대출 금리·수수료 담합 혐의를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해 두 번째 현장조사에 나섰다. 은행 6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조사 때와 달리 이번에는 4대 시중은행으로 조사 대상을 좁힌터라 구체적인 담합 정황을 포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2일부터 케이비(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2월 말 진행된 1차 현장조사에 이은 두번째 조사다. 은행이 금리 상승기에 예금 및 대출금리나 고객수수료 등을 담합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조사 때는 엔에이치(NH)농협·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을 포함한 6곳을 조사했는데, 이번에는 4대 시중은행으로 범위를 좁혔다. 첫 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검토해 구체적인 담합 정황을 포착했을 가능성도 언급된다. 익명을 요구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1차 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검토해보니 4개 은행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발견돼 추가 조사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신고 없이 이뤄진 직권조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통신 분야 과점을 해소하고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