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경쟁력 27→28위로 하락…재정 여건 악화 탓

재정 순위 32→40위로 내려

기획재정부 제공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64개국 중 28위를 차지했다. 순위가 지난해보다 한 계단 낮아졌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3년 국가 경쟁력 평가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은 통계, 기업인 설문 등을 바탕으로 매년 주요국의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을 평가해 경쟁력 순위를 매긴다. 기업하기 얼마나 좋은 환경인지 나라별로 등수를 부여하는 셈이다. 다만 구체적인 평가 방법이나 가중치, 비중 등은 공개하지 않아 신뢰도가 높지 않다.'

한국은 앞선 2020∼2021년 23위를 기록하고 지난해 27위, 올해 28위로 순위가 하락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선 싱가포르(4위), 대만(6위), 홍콩(7위), 중국(21위)보다 낮고 일본(35위)보다는 순위가 높다. 1위는 덴마크, 2위와 3위는 각각 아일랜드, 스위스가 차지했다. 

분야별로 한국의 경제 성과 순위는 지난해 22위에서 올해 14위로 올라섰다. 세부 평가 항목 중 고용, 물가, 국내 경제 등의 순위가 오른 영향이다. 

반면 정부 효율성은 지난해 36위에서 올해 38위로 하락했다. 세부 항목별로 재정이 32위에서 40위로 내려갔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와 일반 정부 부채 등 재정 여건이 악화한 까닭이다.

기업 효율성과 인프라 순위는 지난해와 같은 33위, 16위를 각각 기록했다. 기재부는 “재정준칙 입법화 등 건전 재정 노력과 공공 혁신 가속화를 통해 정부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박종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