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뺏기, 보증금 미반환…대리점법 시행 6년 ‘본사 갑질’ 백태

‘의류·통신·식음료’ 분쟁이 절반 차지

게티이미지뱅크

“ㄱ유아용품 제조 회사는 대리점주에게 정기적으로 거래처에서 수집한 자료를 요구했고, 대리점이 거래하던 대형마트와 직접 거래하겠다고 통지해 거래처를 빼앗았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밝힌 본사(공급업자)의 대리점을 상대로 한 갑질 사례 중 하나다. 대리점의 거래처 발굴·관리와 거래처 거래조건은 중요 영업비밀인데, 이를 무단으로 요구한 것이다. 조정원은 이 같은 본사의 갑질 방지를 위해 계약서 작성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22일 밝혔다.

2016년 12월 대리점법이 시행된 뒤 지난해까지 총 419건의 대리점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대리점주들이 당한 갑질은 경영정보 요구, 경영 활동 간섭, 대리점 거래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등이었다.

업종별로는 의류 80건(20%), 통신 66건(17%), 식음료 53건(13%) 분야에서 절반에 가까운 199건이 접수됐다. 자동차 및 부품(22건), 의료기기(13건), 기계(13건) 등에서도 분쟁조정이 접수됐다. 피해를 본 대리점주는 조정원의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https://fairnet.kofair.or.kr)에서 직접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 콜센터(대표전화 1588-1490)나 대리점종합지원센터(대표전화 1855-1490)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조정원은 “본사의 부당한 요구를 막기 위해 대리점 계약 시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안태호 기자 [e-mail]